2024.05.17 (금)
'신혁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같은 장애인인 사업주와 근로자는 장애로 인해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하지만, 사업주라는 이유로 인해 지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장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보조공학기기 지원에서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분류하는 것은 분명 차별입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또는 무상지원 조건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사업주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을 정하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거나 생산시설의 명의를 대여한 때 등은 그 지정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백규현)는 장애인의 취업과 창업지원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박승규 공단 이사장과 백규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7.19(화) 11시 공단 본부 회의실에서 장애인의 취업과 창업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다.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창업아이템 개발, 창업교육, 장애인 기업 활동 및 창업 지원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16개의 지역센터를 두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장애인 기업에 장애인 취업을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은 7월 1일(금)에 공단 본부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공공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장애인의무고용률, 어떻게 달성할까?’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공공기관 인사부서장 등 160여 명이 참석하여 장애인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였다.워크숍에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설명,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특히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우수사례, 장애인 공무원 임용사례,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우수사례 등의 제시를 통해 장애인고용...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후속대책은 지난 5월 남원에서 발생하였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들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대책」(’14.10.28)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장 간담회 및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거주시설 현장 간담회 2회(경남, 울산), 단체 및 시설 관계자 간담회 6회, 경찰청‧지자체‧장애인 인권관련단체 등 유관기관 회의 1회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는 공무원·교육기관 채용시험, 또는 국가 자격시험, 민간공인자격시험 등을 시행하는 기관장이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의무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 제외),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채용시험,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671종, 공인 민간자격시험(100종)은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장애 유형·등급별로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지 미리 시...
장애인이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쉬워진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되면서 '장애인등록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진료 기록지 등 심사자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의료기관에서 대신 발급받아 장애심사를 해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불편 탓에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이 대폭 확대*되고,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등급이 변동되거나 상실된 장애인 등은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 (기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총295개 기관) → (확대) 기존 +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총64,507개 기관) ** 장애인 보조기구...
부모여건, 가구특성에 따라 0∼2세 영아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보육’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이나 교습소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제재가 가능해진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만 70세에서 65세로,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로 각각 낮아진다. 안경점, 가구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해야 한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14.10.2, 국무회의)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