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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원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쟁취를 위한 집중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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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원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쟁취를 위한 집중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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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5월에 불거진 성락원 거주인 물고문 학대 사건, 8월 또다시 학대가 재발하고 추가 제보가 이어지며 성락원 내 심각한 인권실태가 드러나기 시작함. 또한 이미 수년 전부터 탈시설 당사자들의 학대 피해 증언이 이어지며, 성락원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성락원 사태의 진상규명과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대책위를 결성하고, 기자회견, 항의면담, 노숙농성 등 공동대응을 이어옴. 당사자들은 지난 6월 21일부터 성락원 폐쇄를 촉구하며 매일 경산시청 앞 1인 시위에 돌입.

 

 그러나 지도관리 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경산시는 최소한의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도 외면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방치 해왔음. 특히 장애를 이유로 집단시설 격리수용·억압하는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소극적·미온적 조치로 일관하고 있음.

 

 성락원 사태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음. 겨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학대 사건 일부가 드러났을 뿐이며, 진상규명과 가해자 사법처리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

 

 이에 12. 3. 세계장애인의날을 계기로, 추가로 드러난 학대행위를 비롯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지역 시민들에게 ‘수용시설’ 성락원 사태의 본질을 알리기 위한 행진을 진행하고자 함.

 

 아울러 일부 가해자의 문제로 축소되지 않도록, 수년째 인권유린이 반복된 성락원 폐쇄와 근본적인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하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