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사랑마을 사태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영덕의 유일한 장애인시설 ‘영덕사랑마을’에서 수년째 거주인 학대가 반복되고, 운영법인이 산하시설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동안에도 영덕군은 여전히 수수방관이다. 우리는 올해만 수차례 영덕군을 찾아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을 규탄하고, 학대시설 사랑마을 폐쇄 및 근본적인 탈시설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영덕군은 범죄시설 봐주기로 사태를 최악으로 내몰고 있다.

영덕사랑마을은 진작 폐쇄되었어야 했다. 거주인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폭행, 방임, 노동 착취 등 온갖 인권유린으로도 모자라 법인 이사장이라는 작자의 비위행위, 산하시설 부실운영까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말이다. 그러나 영덕군은 시설폐쇄는 고사하고, 영덕사랑마을, 경상사회복지재단에 언제나 관대한 행정으로 일관해왔다. 학대에 내몰린 거주 장애인이 아니라 이들을 가두었던 수용시설과 운영자들을 보호했던 것이다.

그러나 영덕사랑마을의 반복된 학대로 인해 시설폐쇄를 피할 수 없게 되자, 영덕군은 올해 6월 폐쇄처분을 위한 청문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 역시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시설폐쇄를 차일피일 미루던 영덕군은 청문 이후 80여 일이 지나 9월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처분 결정에 시간을 끌며 사랑마을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 이제 영덕군은 또 어떤 핑계를 댈 것인가. 보건복지부, 경상북도의 허락이 없다고 둘러댈 것인가?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며 또 시간을 끌 것인가? 영덕군은 지역사회와 지역민들을 또다시 기만하는 거짓말을 집어치우라! 더는 다른 핑계도, 이유도 필요 없다. 영덕군이 또다시 시설폐쇄 처분을 미룬다면 이는 사랑마을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대책도, 관심도 없다는 태도의 표현일 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영덕군 행정이 이토록 관대한데, 본 사태의 책임자들이 무엇이 겁나겠는가. 운영법인인 경상사회복지재단은 지난 8월 24일, 보란 듯이 이사회를 강행하고 공익제보자 이사를 해임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학대 재발과 공익제보자 탄압 등으로 문제가 되었던 전 시설장 A를 다시 임면하기에 이르렀다. 이사회 의결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들은 사랑마을 사태를 해결하거나 거주인의 인권문제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공익제보자를 퇴출시키고 법인과 시설을 자신의 입맛대로 사유화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숱한 비판과 항의에도 법인이 이토록 뻔뻔하게 이사회를 강행할 수 있는 이유는 영덕군 행정으로부터 어떠한 제제도, 견제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닌가.

영덕군의 노골적인 봐주기 속에, 거주인 학대는 또 재발했다. 거주인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되고 노동을 착취당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제보된 사진과 영상에 따르면, 남성 거주인 3명이 무더운 날씨 속 작업 장비를 하고 풀더미가 수북이 쌓인 수레를 끌며 일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25일 A 시설장이 복귀하자마자 벌어진 일이었다. 피해자 중에는 올해 3월 탈시설 대책 없이 시설에서 퇴소 처리되었다가 80여일 만에 실종과 폭행 피해에 거듭 노출되며 인천에서 발견되었던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올해 5월 3차 학대판정이 있고 난 후 불과 3달여 만의 일이다.

법인과 시설운영은 파행으로 치닫고, 영덕사랑마을은 온갖 학대와 인권유린에도 건재하게 운영되고 있다. 결국 영덕군의 무의지, 무대책, 무관심과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이 이 모든 사태를 야기한 주범이다. 어떠한 행정의 적극적 감시도, 규제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거주인 학대는 필연적으로 재발할 수밖에 없다. 힘의 균형이 권력을 장악한 운영진에게 쏠려 있는 구조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행정의 힘이 전혀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영덕사랑마을은 문제를 제기하는 공익제보자는 퇴출 대상이 되고, 현장의 구성원들은 거주인의 인권이 아니라 운영진의 이익을 지키는 ‘법인 왕국’으로 전락했다. 당연하게도 이 구조 속의 가장 큰 피해자는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는 거주인들이다.

이제 더는 다른 핑계도, 이유도 필요 없다. 영덕군은 지금 당장 학대시설 영덕사랑마을을 폐쇄하고 경상사회복지재단 법인을 해산하라! 영덕군이 본 사태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시설을 폐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덕군의 책임자들 역시 처벌과 퇴출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범죄시설 봐주기로 영덕사랑마을 사태 파행으로 내모는 영덕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핑계는 필요 없다! 영덕군은 즉각 학대 시설 영덕사랑마을 폐쇄하라!

하나. 사회복지 목적을 상실한 경상사회복지재단 법인을 해산하라!

하나. 더 이상 가두지 마라! 영덕군은 근본적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하라!

2021. 9. 1.

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