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0년 12월 17일에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명단 공표 절차는 2019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사전예고를 진행했고,

○명단 공표 기준

▴국가·지자체: 고용률 2.72%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공공기관: 상시 5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2.72%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민간기업: 상시 30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55% 미만(의무 고용률의 50%)

사전예고 대상 중 11월까지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공표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장애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곳은 기본 이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공표제외 기준

▴기본 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가 이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

▴기본 이수 요건 (전체 필수 충족)

①인사 담당자 간담회 참석

②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③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만 해당)

▴추가 이수 요건 (하나 이상의 요건 충족)

①신규 채용으로 최저 고용률(위 명단 공표 기준) 달성

②공단을 통한 구인 진행(내년도 최소 1명 이상의 채용을 전제)

③통합고용지원서비스 실시(내년도 최소 1명 이상의 채용을 전제)

④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⑤장애인 표준사업장 등과 연계 고용 실시

⑥채용을 전제로 지원고용ㆍ맞춤훈련 실시

⑦‘20.3월 이후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올해 한시 적용)

⑧’20.1.1부터 11.15.까지 한번 이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전년도 신고 시 보다 장애인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올해 한시 적용)

이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공표 대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민간기업은 총 446개소로 전년 대비 7개소가 증가했으며, 장애인 고용에 앞서나가야 할 대규모 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이 여전히 공표 대상에 많이 포함됐습니다.

공표대상 중 1,000인 이상 기업은 86개소로 전체 공표대상 기업의 19.2%에 달해 전년 82개소보다 4개소 증가했으며,

(* 1,000인 이상은 86개소, 1,000인 미만 500인 이상은 162개소, 500인 미만 300인 이상은 198개소)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15개 그룹 29개소로 전년 대비 3개소가 증가했고, 최근 3년 연속*으로 명단이 공표된 곳도 15개소에 달했습니다.

(* 엘지의 ㈜팜한농 / 지에스의 ㈜GS엔텍, 자이에너지주식회사, 한진의 ㈜진에어, ㈜대한항공, 한진정보통신 /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주),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미래에셋컨설팅(주) / 교보생명보험의 교보증권, 코오롱의 코오롱생명과학(주), 코오롱글로벌, 코오롱베니트(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에이치디씨의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주))

민간기업 중 10년 연속으로 명단공표된 곳도 86개소<참고 4>였으며, 그중 (주)진에어, 교보증권, 코오롱글로벌,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주)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10년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민간기업 중 사전예고 기간에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장애인 고용을 대폭 늘린 기업도 눈에 띕니다.

일양약품(주)는 사전예고 기간 중 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일반사무보조·시설관리·단순전산입력 등 장애인 적합 직무를 마련, 중증장애인 12명을 신규 채용하여 ‘19년 12월 0.48%(상시근로자 수 600여명, 장애인 3명)였던 장애인 고용률을 ’20년 10월 기준 3.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와이비앰은 교육 및 학습서적 출판업을 하는 기업으로 ‘19년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0.55%(상시근로자 수 300여명, 장애인 2명)에 불과했으나,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자료수집 및 분석보고서 작성” 업무를 개발하고 중증장애인 5명을 신규채용하여 ’20년 10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31%로 상승했습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총 13개소가 명단공표되어 전년 대비 7개소 감소했으나, 그중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은 무려 6년 연속 공표되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다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 국방기술품질원의 ‘19년 장애인 고용률은 1.03%, 고용부담금 3억 2천만 원 납부

한국전기연구원의 ‘19년 장애인 고용률은 1.11%, 고용부담금 1억 7천만 원 납부)

한편,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연구기관에서도 장애인 맞춤형 직무분석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가 있어 주목됩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사전예고 전부터 장애인 고용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단과 협업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등에 중증장애인 4명을 채용하여 ‘19년 12월 2.14%였던 장애인 고용률을 ’20년 10월 기준 5.51%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수년간 장애인이 한명도 없던 기관이었으나 경기도와 함께 대대적인 장애인 통합고용 체계를 구축하고, 위탁연구를 통한 직무분석을 통해 장애인 5명을 우선 채용하여 ‘20년 10월 기준 장애인고용률 3.57%를 달성했습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표되지 않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명단이 공표됐다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명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민간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공공부문 및 대규모기업의 선도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장애인 고용이 우수한 기관·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기업에게는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