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과 관련하여 “당이 책임지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도 처리하고 여러 갈등도 해결해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도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누구보다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이라는 교원들의 주장의 직접적 원인인 교원업무 경감-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지난 10월 15일과 27일에 있었던 교육부와의 2차에 걸친 온종일 돌봄 협의회에서 우리 노동조합은 서로 이견이 큰 지자체 이관에 대해서는 단기간의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장·단기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이관이라는 교원과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단기적으로는 돌봄교실의 현안인 교원업무 경감과 돌봄서비스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전담사의 시간제 폐지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돌봄교실로 인한 교원과 돌봄전담사간의 갈등을 알고 있고 문제점도 인식하지만 양적 팽창이라는 국가정책 결정사항을 위해 모두가 고통분담하라는 입장이었다.

10월 27일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및 돌봄민영화 반대와 시간제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7인의 돌봄전담사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눈물의 집단삭발식을 하며 11월 6일 대규모 돌봄파업을 예고하였다. 여성 노동자가, 그것도 아이들을 대면하는 직종인 돌봄전담사가 머리카락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곧 돌봄의 민영화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므로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막아내고 공적돌봄을 지켜내기 위해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삭발을 감행하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학부모의 요구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과 보육을 분리하여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여야 한다는 교원의 주장에 대해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여 돌봄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전담하게 하여 돌봄교실의 문제점을 해결하면 될 일이지 민영화를 부추기는 돌봄지자체 이관은 어불성설이라고 크게 분노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중단하여 공적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전담사의 시간제 폐지를 통해 돌봄문제해결과 돌봄서비스 차별해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끊임없이 문제해결을 요구하였고 <온종일 돌봄특별법>으로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문제를 촉발시킨 더불어민주당에도 책임있고 진심어린 해결을 촉구하며 기다렸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선택은 이제 파업밖에 남지 않았다. 이미 전국의 1만 3천 명의 돌봄전담사 중 절반 이상이 이번 파업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교원 단체들 또한 돌봄파업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체근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파업으로 인한 돌봄대란은 복지부동하고 있는 교육당국과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묵묵부답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11월 6일 1차 돌봄파업을 시작으로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2차, 3차 파업을 불사하고 끝까지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교육부와 교육청은 돌봄민영화 부추기는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즉각 중단하고 온전한 공적 돌봄시스템으로 전환하라!

2. 돌봄전담사의 시간제를 폐지하여 돌봄서비스 차별을 해소하고 공적 돌봄시스템의 기준점을 확립하라!

3. 더불어민주당은 돌봄전담사의 8시간 전일제의 공적 돌봄시스템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즉각 반영하라!

2020년 11월 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