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는 제30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 17(월) 제2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부서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심사에서 홍정근 의원(경산)은 집행 잔액이 과다한 경상경비의 경우 예산편성 및 운용에 있어서 치밀한 예산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면밀한 교육운영 계획 수립으로 우수한 외래강사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교육정책관 소관 심사에서 임미애 의원(의성)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사업 시행 시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군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세입 추계보다 과다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시·군에서 도비 보조금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감사관 소관 심사에서 배진석 의원(경주)은 부조리 및 부패방지 신고보상금의 낮은 집행실적을 언급하며, 조직 내부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 및 시행하여 공직자 부패방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에서 박미경 의원(비례)은 일가정양립지원센터건립의 경우 준공기한 내 공사가 완료되어 이월액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다문화가정의 정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와 협업을 통한 예방프로그램 실시로 다문화가정의 법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제안제도운영사업의 경우 매년 불용율이 높음을 언급하며,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추계와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복보금자리사업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사업예산편성으로 수혜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하수 의원(청도)은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이 과다함을 언급하며, 보다 면밀한 인력운영관련 소요예산 추계를 주문했다. 또한 도청 후생복지 시설 및 집기관련 예산은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직원 및 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건강국 소관 심사에서 김상조 의원(구미)은 노숙인복지시설 관련 예산편성 시 재활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의료법 위반 관련 과징금 미수납액이 조기에 추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나기보 의원(김천)은 치매국가책임제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방향이나 고령화가 심한 경상북도의 입장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하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구용역은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적정한 시점에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금번 결산 안 심사와 관련하여 박영서 위원장(문경)은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에 내실을 기하였지만, 일부 사업은 여전히 불용액이 많다”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