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4일, 지적장애를 가진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의 희생양이 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현재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지난 2년간 고의적,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6년 10월 참고 참다가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학교측은 이를 방임하였다. 결국 올해 4월 3일, 피해학부모가 학교폭력전화 117로 신고한 끝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개최되었다.

학교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4월 19일, 4월 26일 학폭위에 참여하였으나 어머니는 오히려 더 참담한 심정이 되었다. 이유는 회의 중 장애학생의 학습태도에 대해 질문하는 등, 문제의 원인이 장애학생에게 있다는 식의 차별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교육청에서는 녹취를 통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하나, 당사자가 그렇게 수치심을 느꼈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학폭위 개최 전후 가해학생의 부모들에게 협박성, 차별성 전화를 받는 등 피해자 지원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학생이 틱 증상까지 생기는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고, 괴롭힘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2016년, 2017년 4월, 6월)으로 행위한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학폭위 결정은 피해학생의 진술을 무시하고 폭력아님, 또는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같은 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과연 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교육현장에서의 폭력은 이미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확인되고 있다, 폭력은 장애든 비장애든 피해자에겐 평생의 트라우마나 후유증을 남기고, 가해자에게도 심리적 황폐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접시물에 빠져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좌시하면 안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간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학생인권 보호에 대한 대책, 권역별 연수 등을 요구하였고 교육청은 교장단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애학생 학교폭력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라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특히 장애학생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에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 학력경쟁이 아닌 배려와 존중, 사람과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배우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문제를 숨기고 일회성 예방교육,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경북장차연(준)]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하나. 경상북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폭력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한 학교장을 징계하라!

하나.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우리 경북장차연(준)] 장애학생 학교폭력이 근절되고, 인권이 회복되는 학교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자료제공 :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