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25(금) 오전 광화문 지하도에 설치된 장애인단체ㆍ빈곤단체*의 천막농성장을 방문하여 그 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으로 관련 170여개 단체로 구성

○ 이들 단체는 지난 ’12.8.21일부터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의 폐지를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5년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 이번 방문은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ㆍ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국정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힘써 온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박능후 장관은 먼저 지난 5년 동안 복지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은 18명의 장애인 사망자 영정사진 앞에 헌화하고 묵념을 한 후, 장애인단체ㆍ빈곤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ㆍ빈곤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부양의무제ㆍ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하면서,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가 목표여야 하며, 장애등급제 폐지에 있어 예산확보 등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기 위한 권리보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지난 5년간의 농성현장을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농성장’이었다고 평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 우선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과 관련하여 중증 장애인 및 빈곤층의 소득보장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상당한 제도개선을 이룬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 ’18년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19.1월부터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2.1월부터는 노인이 포함된 가구로 확대(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중증장애인)

○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힐 계획이다.

□ 이 자리에서 장애인단체ㆍ빈곤단체 관계자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장애등급 폐지와 관련한 민ㆍ관 협의체 구성을 건의할 계획이며,

○ 박능후 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민ㆍ관 협의체 구성을 약속키로 함에 따라, 이들 단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0주년 기념행사일인 오는 9.5일에 농성을 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박능후 장관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제 폐지를 향한 단계적 첫 발을 놓았지만,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면서,

○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