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오는 8월 21일(월) 오전 11시, 경산시 장애인 활동보조 사각지대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역 장애인들이 처한 활동보조 사각지대 현실을 고발하고, 경산시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기자회견문

- 장애인 활동보조 사각지대 대책마련 촉구 동참 1인 시위를 시작하며 -

경산시는 활동보조 사각지대 당사자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지난 6월 28일, 장애여성 A씨가 타는 더위를 뚫고 경산시청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경산시가 3급 장애인에게도 활동보조 시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3급 뇌병변장애인이고, 탈시설 당사자이다. 세상이 그녀의 몸에 3급이라는 등급을 매겼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가두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시설을 나왔으나, 사람다운 삶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복지는 턱없이 부족했다. 한 달 30시간,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줄 활동보조 서비스는 고작해야 하루 1시간을 겨우 사용할 수 있었다.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받는 한 달 30시간의 서비스로는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었다. A씨는 밥을 굶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는 외출하지 않았다. 故 송국현씨의 죽음을 계기로 활동지원제도의 신청자격이 3급까지 확대되었지만, 인정점수 평가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서비스 판정체계에서 당사자의 욕구나 환경을 고려되지 않았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인지 증명해야 하는 조사과정은 깊은 수치심을 남겼다. 경산시에 활동보조 추가시간 지원을 요구해봤지만, 복지부와 경상북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답변만 되풀이되었다.

활동보조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생존권적 요구이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은 살기 위해 거리로 나왔고, 목숨을 건 싸움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이뤄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활동보조 권리를 확대하는 것에 인색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수한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A씨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싸움을 시작했다. 그러나 1인 시위가 38일째에 접어든 오늘까지도, 경산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420경산공투단은 이러한 경산시의 태도를 규탄하며 동참 1인 시위에 나서고자 한다. 활동보조 사각지대 문제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문제인 동시에,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지역사회가 같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산시는 분명히 응답해야 한다. 활동보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자체 추가시간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의 의무가 있는 경산시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당사자와 싸워나갈 것이다. 경산시는 활동보조 사각지대 당사자의 목소리에 지금 당장, 응답하라!

2017. 08. 21.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