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지난 07월 19일(수) 나경원 의원, 이종명 의원, 유민봉 의원,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2차 안전 정책 토론회「장애인이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토론회가 정우택 원내대표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장애인당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이종명 의원은 인사말에서 “작년 7월 12일 한국장애인연맹(DPI)과 1차 토론회를 개최한 후 그 총의를 모아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증진을 위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발의했다”며 “작년 1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당사자 및 학계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대책(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재난‧안전 종합대책(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규출 교수(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가 좌장 진행을 맡았다.
기조발제를 맡은 권영숙 실장(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은 장애인전담부처의 필요성(실태조사 92.3% 동의)과 종합대책안의 4개 추진목표로 ▴장애포괄적 재난 안전관리 체계화 및 강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장애‧재난 특성별 안전교육 및 훈련체계 강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로 하여 세부 12개 추진과제를 발표를 진행하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온 김승완 교수(국립한국복지대학교 장애인행정과)는 ▴장애인 전담부처의 필요성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적 지원체계 근거 마련 ▴장애인 재난 실태파악 의무화(피해관련 활동백서 발간)등에 대해 말했고, 서인환 사무총장(한국장애인재단)은 ▴장애인의 체험이 가능한 소방체험관 구축 ▴재가장애인을 고려한 안전관리 시스템 필요성, 이정수 교수(충남대학교 건축학과)은 ▴건축물 내 수평피난과 함께 2개 이상의 방화구획 확보 ▴기관별 재난‧장애유형을 고려한 행동요령과 상시교육 필요성, 이승협 과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부) ▴일본의 사례를 통한 상시교육과 재난구호도우미 교육 시스템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종수 과장(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은 ▴장애계가 요구한 종합대책(안)이 정부에서 수립한 대책과 흡사함과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9-10월 중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관하는 한국장애인연맹(DPI)에서는 "현재 장애인 재난‧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예산확보를 통한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장애인당사자 및 학계등의 플로어 토론을 통하여 ▴매뉴얼 개발과 상시교육 및 R&D 사업확충등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 ▴ 금년 5월 26일에 발생한 시각장애인 추락사고 등을 사례를 통한 다중이용시설 및 건축물등의 재난대피 및 안전에 관한 장애인 실태조사와 민․관 합동을 통한 상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안 보완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안을 마련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