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흐림속초23.8℃
  • 흐림20.8℃
  • 구름많음철원17.9℃
  • 구름많음동두천17.2℃
  • 구름조금파주13.8℃
  • 흐림대관령16.1℃
  • 흐림춘천20.6℃
  • 구름조금백령도12.9℃
  • 흐림북강릉23.1℃
  • 흐림강릉24.0℃
  • 구름많음동해23.6℃
  • 구름많음서울18.5℃
  • 구름많음인천16.5℃
  • 흐림원주21.1℃
  • 흐림울릉도18.9℃
  • 구름많음수원17.7℃
  • 흐림영월20.7℃
  • 구름많음충주17.7℃
  • 구름많음서산15.6℃
  • 구름조금울진22.5℃
  • 구름많음청주21.2℃
  • 구름많음대전19.9℃
  • 구름많음추풍령18.1℃
  • 구름많음안동21.7℃
  • 구름많음상주20.5℃
  • 구름조금포항24.1℃
  • 맑음군산17.0℃
  • 구름조금대구22.7℃
  • 구름많음전주18.2℃
  • 맑음울산21.1℃
  • 맑음창원16.4℃
  • 구름조금광주18.3℃
  • 맑음부산17.8℃
  • 맑음통영16.9℃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5.5℃
  • 구름많음고창18.0℃
  • 구름많음순천16.2℃
  • 구름많음홍성(예)16.9℃
  • 구름많음18.0℃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7.9℃
  • 구름조금강화14.9℃
  • 구름많음양평20.1℃
  • 구름많음이천19.0℃
  • 흐림인제21.0℃
  • 흐림홍천19.2℃
  • 흐림태백17.8℃
  • 흐림정선군20.2℃
  • 흐림제천16.6℃
  • 구름많음보은17.5℃
  • 구름많음천안17.9℃
  • 맑음보령15.8℃
  • 구름조금부여16.6℃
  • 구름많음금산18.5℃
  • 구름조금17.8℃
  • 구름많음부안17.6℃
  • 구름많음임실18.2℃
  • 구름많음정읍17.7℃
  • 구름조금남원20.8℃
  • 구름많음장수18.5℃
  • 구름조금고창군18.2℃
  • 구름많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17.8℃
  • 구름많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18.2℃
  • 맑음양산시19.4℃
  • 구름조금보성군15.3℃
  • 구름조금강진군17.3℃
  • 구름조금장흥15.8℃
  • 구름조금해남15.4℃
  • 맑음고흥15.1℃
  • 맑음의령군19.4℃
  • 구름많음함양군18.1℃
  • 구름조금광양시17.5℃
  • 맑음진도군16.6℃
  • 구름많음봉화17.3℃
  • 구름많음영주19.9℃
  • 구름많음문경20.0℃
  • 구름많음청송군17.2℃
  • 맑음영덕20.4℃
  • 구름많음의성19.1℃
  • 구름많음구미22.7℃
  • 구름조금영천21.8℃
  • 맑음경주시20.4℃
  • 구름많음거창18.2℃
  • 구름조금합천20.5℃
  • 맑음밀양20.3℃
  • 구름조금산청18.7℃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5.8℃
  • 맑음17.9℃
기상청 제공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 몰라서 못받는 일 사라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 몰라서 못받는 일 사라진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 몰라서 못받는 일 사라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이며,

 

앞으로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고도 매해 소득·재산 자격을 판단받아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받게 될 예정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의 신청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매해 변경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6년 대비 '17년 선정기준액 인상(100만원119만원, 단독가구)에 따라 수급가능한 사람은 약 1.7만명 정도로 추정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8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07.11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