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Catalina Devandas Aguilar) 유엔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북한 정부가 장애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그녀는 “북한에서 장애인 인권을 실현하는 데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도 했다.

▲ 유엔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가 북한 평양국제공항에서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장 김문철과 악수를 하고 있다.

5월 3일부터 8일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독립적 전문가로 임명되어 처음 북한을 방문한 그녀는 “(북한)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한국어 수화를 북한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등 여러 영역에서 진전을 보임으로써 장애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내비추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 신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전과제들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장애인들을 ‘치료’ 및 ‘재활’시키고자 하는 장애의료모형이 여전히 만연해 있고, 이는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다.

데반다스 아길라는 북한 정부가 장애인의 존엄성과 능력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포괄적이고 질 높은 교육 체계가 모든 장애인 학습자들에게 점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장려했다. 또한 그녀는 정부 당국이 공공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여성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이 사회에 좀 더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그녀는 모든 장애인들의 법적 행위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데반다스 아길라는 평양과 황해남도 봉천을 방문하여 정부관계자들과 조선장애자보호련맹(Korean Fed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Disabled), 장애인 협회, UN Country Team, 그리고 국제협력가들 및 외교관들과 만남을 가졌다.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이 대동강 외교클럽에서 시찰을 마치며 한 발언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자료제공 : 인천전략기금 운영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