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장애인 복지 확대 요구를 외면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밝힌 장애인 복지공약을 살펴보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장애인 복지가 확대 되는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1. 장애등급제

장애등급제의 경우 단계적인 등급제 폐지를 명시하고 장애등급제를 대체할 개인별 지원체계 도입을 약속했다.

특히 장애등급제에 기반을 둔 장애인복지법 대신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계적인 등급제 폐지는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장애계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2. 부양의무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에 관해서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단계적인 폐지를 약속했다.

3. 방애인복지예산 확보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도 대체로 공감하고,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61%인 장애인 예산을 OECD 평균인 2.11%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4.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의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생활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자립생활주택을 공약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24시간과 본인부담금 폐지를 내세웠다.

5.장애인연금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 원 인상을 약속하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6. 장애인 미디어 복지 강화 공약

문재인 대통령은 청각장애인 자막방송수신기 내장형 텔레비전, 시각장애인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뉴스·선거·재난 방송의 자막방송 의무화, 수화 및 화면해설 비율 확대를 추진할 예정으로 장애인 미디어 복지 강화 공약을 내세웠다.

7. 장애인위원회 설치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정부의 장애인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8.장애인 일자리 공약

문재인 대통령은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에서 34만 개를 활동보조인 등 사회복지 노동자의 일자리공공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