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경산시는 통행방해와 불법시설물을 이유로 경산역 인근에 위치한 ㄱ서점에 경사로 철거를 통보했다. 해당 경사로는 지난해 12월, 서점운영자 A씨가 장애인단체에 직접 의뢰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서점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에 A씨는 경산시의 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점용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경산시가 이를 불허하면서 장애인의편의제공 의무를 외면한 경산시의 행정처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

◦ 한 편, 지난 4월 1일 경산시를 시작으로 도내 장애인콜택시의 통합운행 및 관리를 수행하는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 운행대수와 서비스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이용자 집중 시간대에 대기자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 내용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의 운영시간은 1일 24시간, 365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차량접수 및 배치 업무가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이관되면서 접수시간이 오후 6시로 단축되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접수시간이 오후 11시로 다시 변경되었으나 과도한 대기시간과 차량부족으로 인한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 경산지역의 장애인 접근권·이동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은 경산시가 지역 장애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다.

본 단체는 오는 4월 18일(화) 오전 11시 경산시청 본관 앞에서 ‘2017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경산지역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지역 장애인 이동권 및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요구한다.

◦ 본 기자회견을 통해 △경산시 장애인경사로 철거조치 및 도로점용 불허가 처분을 규탄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단기체험홈 입주자 활동보조 추가지원 등 협의 미이행 사항의 조속한 이행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 김종한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동등한 주체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하지만, 복지의 의무를 민간으로 위탁하거나, 예산과 행정의 논리로 오히려 차별행위에 가담하고 있다.”,

“접근권, 이동권 보장의 문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여전히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시설과 집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경산시는 지역사회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경산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 앞서 420경산공투단은 지역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경산시의 경사로 철거 조치와 도로점용 불허처분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배포하고, 언론사 인터뷰, 국가인원위원회 진정 등의 대응을 진행하였다.

본 단체는 이번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경산시 정책협의, 경사로 설치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또는 소송) 제기, 이동권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 한 편 경산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도입대수는 총 16대로, 현재 차량이 모두 도입되었으나 오전/오후로 차량이 배분되어 운행되고 있어 출근시간 등 이용자 집중접수 시간에는 최장 2시간까지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요에 비해 차량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경산시는 법정대수를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에 올해 별도의 차량구입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황이다.

자료제공 :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