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신애, 김종한, 김태영)(이하 경북장차연)는 9월 19일(수) 오전 11시, 경북도청 신청사 앞에서 ‘경북 장애인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경북장차연은 지난 4월 18일 “420장애인차별철폐 경북지역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장애인 이동권,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등 경북지역 장애인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지난 2014년 6월 경상북도가 합의한 ‘경북 장애인 생존권 4대 합의안’이행을 위하여 관계부서와의 정책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활동보조 추가시간 서비스 양이 월 10시간으로 확정된 것이 확인되면서, 협의는 사실상 중단되었고,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시·도(세종시 포함) 중 유일하게 경북만 정책이 부재했던 만큼,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정책현안이라고 판단하여 최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월 180시간 이상 우선지원과 대상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의견수렴 과정 없이 월 10시간이라는 서비스 양을 확정하였고, 지난 7월 1일부터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경북장차연은 7월 11일,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과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며 경북도청 신청사 로비를 점거하는 투쟁을 진행하였다. 투쟁 결과, 경상북도와 경북장차연 양 측은 ▲합의안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를 추진할 것과, ▲김관용 경북도지사와의 면담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바가 있다. 

  이 후 경북장차연은합의안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에 21개 세부요구안을 제시하였고, 장애인복지과 및 민생경제교툥과와 총 세 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3차 정책협의가 최종 결렬 되는 등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경상북도가 장애인 생존권 요구안 수용의지를 보인 바, 경북장차연은 지난 9월 8일 공식 질의를 통하여 합의안 이행에 대한 경상북도의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을 확인하니다.

 이에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와 민생경제교통과는 지난 9월 12일, 경북장차연 측으로 회신한 공식 답변서를 통하여 ▲특별교통수단 광역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성 확보, ▲발달장애인지원 조례 제정,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확대 추진, ▲활동보조 추가시간 확대를 위한 내년도 예산 20억 확보 노력, ▲활동보조 추가시간 지원기준에 대한 협의 추진 등을 약속하였다.

 최종적으로 경북장차연 준비위는 경상북도의 진전된 입장을 확인하고, 경북도에서 제시한 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콜센터 운영규정, 활동보조 추가시간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상의 협의내용과 장애인 생존권 투쟁결과를 공유하고자 9월 19일(월) 오전 11시, ‘경북 장애인 생존권 투쟁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