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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탈시설 권리 지켜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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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탈시설 권리 지켜냅시다.

장애인 자립생활-탈시설 권리 지켜냅시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서울시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811()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의 자립생활권리를 위한 12일 집회를 갖고, 2017년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예산수립과 정책을 요구하며, 서울시 수용시설 중심 정책 폐기와 함께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과 장경환 복지본부장의 면담과 함께 서울시의 의미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서울시협의회와 서울장차연 및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지난 329일 서울시에 2017년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관련 예산안과 정책을 제안했다. 이후 단체의 정책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는 협의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는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이 비효율적이며 예산낭비라는 입장이며, 장애인복지정책과는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중심의 개편정책을 탈시설정책으로 포장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2016년 전체예산에서 복지본부 예산은 약 46000억원(16.74%)으로 전년 대비 3.73%가 증액되었다. 그러나 장애인과의 2016년 예산은 6,361억원으로 전년대비 70억이 삭감되어 1.10% 감액되었다. 심지어 장애인자립지원과는 181억원을 삭감함으로 전체 장애인과의 예산이 축소되었다. 또한 장애인복지정책과의 1,800억 예산 중 장애인거주시설 및 유사 거주시설 예산은 약 1,280억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의 71%를 차지하는 반면,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전환지원예산은 20억으로 단 1%에 불과하다.

 

 이에 서울장차연 포함 3개 단체는 2017년 장애인 담당과의 예산이 2016년 해당과 예산을 근거로 2016년 서울시 복지본부 예산 증가율 3.23%2017년 예산 증가율을 고려하여, 서울시 전체 예산 중 장애인 담당과 예산이 5% 수준으로 인상될 것을 요구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며,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확대 및 정신장애인 대상 제공,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선포 및 탈시설 정책 수립 및 시행,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체계 보장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 등 주요 정책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