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도 수리중인 의성군청 장애인화장실

의성군청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이 오랫동안 수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본사 기자를 맞이한 사회복지과 이과장은 이틀 전에 고장 났는데 수리 의뢰 중이라고 하였으나,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석 달도 더 되었으리라는 것이다.

제보에 따라 군청사를 돌아본 결과 청사 내 유일한 장애인화장실이 고장 안내지를 붙여 둔 채 방치돼 있고, “뒤 건물 화장실을 이용해주세요~”라는 안내문을 따라 가본 결과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은 어디에도 없었다. 제보에 따르면 의성군 전통시장 내 설치된 두 곳의 화장실에도 모두 남녀 공용 장애인화장실이라는 것이다.

▲ 의성군청사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잘못 설치된 주차구역선과 바닥면,건물벽에는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 수상”현수막이 보인다.

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살펴본 결과 문제투성이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선은 일반주차구분선과 같은 흰색으로 그려져 있고 중앙에도 같은 색상으로 장애인마크가 그려져 있다. 이에 규격에 맞지 않다는 기자의 항의에 “주차구역선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

그러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일반주차구역선과 색상을 달리하여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 의성군상수도사업소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잘못 설치된 주차구역선과 바닥, 장애인주차표시판이 보이지 않는다.

군청 인근의 공영주차장이나 군민회관, 의성군 상하수도 사업소의 경우도 편의시설설치 기준에 부족한것은 예외가 아니였다.

경상북도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 시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산하지회에서 운영하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타」에 매년 1억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별도로 편의시설시민촉진단에 매년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 의성군청사 인근 공용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잘못 설치된 주차구역선과 바닥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지역장애인단체의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보자는 기존의 장애인단체는 군으로부터 예산을 받기 때문에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라고 답변한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경상북도나 시.군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갑"인 행정에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소수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하 기관 등의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의성군청사 건물 3층 전층에 걸쳐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 수상”이라 씌어진 세로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의성군수나 의성군의 장애인 인권과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나 편의약자를 위한 시설은 비용의 문제나 효율성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또한, 제보자는 "다른 공공기관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군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이용시설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어 준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무슨 불만이냐.”라고 했다며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의성군 사회복지과는 "수리 중인 화장실을 빨리 조치해야하지 않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시설관리 부서에 요청해 몇 일 내로 바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