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최근 경상북도의 특정 장애인단체 특혜성 예산배정으로 지역사회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10일 경상북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에 당초 계획한 26억여 원에서 20억 원을 삭감한 6억여 원의 예산을 의결했고.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장애인권익협회는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된 경상북도 내 등록단체로, 아직 회원조직과 사업실적이 검증되지 않은 곳이다. 이 협회가 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은 근거는 권익상담사업으로, 이는 이미 지역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장애인단체들의 사업과 중복된다. 따라서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검증되지 않은 특정단체에 중복 지원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역 장애인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와 경북협회 등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열고 9일부터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혜 철회를 요구해왔다.
비대위 측은 “우리는 국민의 혈세를 검증 안 된 특정 단체에 몰아 배정하는 경북도청의 부당한 처사를 사회에 낱낱이 고발하겠다. 또 장애인의 갈등과 단체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경북도청에 끝까지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11일 경북도의회 본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투쟁의 의지를 밝히며 집회를 일단락지었다.
비대위는 향후 경북도청의 예산집행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도청의 부당한 처사를 청와대, 감사원 진정 등을 통해 사회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청과 도의회가 똑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