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국비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조금 허위신청·횡령·사기 등 국비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세수 감소에 따른 복지 재원의 부족 및 관련 비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8월 12일부터 11월 19까지 국민 공감 기획수사 하나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했다. 단속의 주된 대상은 국고보조금 편취. 횡령, 담당 공무원 비리 등이었다.

지난 2015. 6. 9.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5. 4. 1.~5. 31.간 3대 부패비리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부패비리 사범 2,423명 검거(구속 69명)했으며 ‘국고보조금’ 비리 분야는 복지? 고용 등 정부 모든 분야에 걸쳐 지원되고 있고, 최근 복지예산 증가로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한 결과 가장 많은 인원이 검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연말이나 명절 때면 보조금으로 회원에게 선물을 구매해서 돌리고, 그래도 사용하지 못한 사업비를 편취하는 사례, 장애인단체의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단체장이 카드놀이를 하면서 직원에게 보조금 통장에서 현금을 찾아오도록 강요하여 실제 보조금을 판 돈으로보조금을 판돈으로 날린 사례,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무마하고 회수한 보조금을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편취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을 마치 개인 쌈짓돈으로 착각하며 이를 편취하는 관행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나라 살림임에도 소중한 보조금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어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계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회단체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는 비리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국고보조금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즉,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강력한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국고보조금 기획수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단속 결과 등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부정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단속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범죄의 배경에는 반드시 이를 도와주거나 묵인 또는 방관한 공무원들이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이에 대한 수사 역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역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국비 보조금 편취사범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수사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