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활동보조 추가지원 막는 '감사원'


감사결과 과도한 복지서비스 제공…장애인단체 반발


"추가지원 지켜 내자" 한목소리, 재감사 위한 면담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8-11 15:14:41


11일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열린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 11일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열린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감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5개 단체는 11일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장애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보조서비스 급여를 줄이기 위한 결과"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재정누수 차단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약 2개월 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감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감사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사업의 협의·조정제도 운영이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서울시 등 33개 지자체가 복지부와 사전 협의·조정 없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을 해 과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우려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정부의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시간은 하루 최대 13시간으로 중증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24시간에는 부족해 지자체 추가 지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감사원의 과도한 서비스라는 발표는 더욱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왼쪽부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과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 (왼쪽부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과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날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활동보조 시간이 부족해 (전부도 아닌 일부) 지자체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추가 시간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이마저도 사회보장기본법을 들먹이며 추가시간지원을 복지 누수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을 탄압하는 잘못된 결과"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도 “삭발과 단식을 하고 마포대교를 기어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를 만들었지만 감사원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활동보조 추가 시간을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철회하라고 하고 있다”면서 “어쩌면 우리는 다시 단식과 삭발 그리고 마포대교를 건너야할지 모른다. 제2의 오지석·송국현이 나오지 않도록 생존권을 지켜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다면서 통폐합을 한다고 한다. 지금 우리들이 추가로 받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다 날린다는 것”이라면서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신청해 만나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무슨 생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을 만들었냐고 따져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감사원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각각의 활동보조 서비스는 중복사업 아니고 단일 사업들이라고 설명하면서 재감사를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11일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 11일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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