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 장애계 정치세력화 이루려면


‘비례성 강화’ 제도개혁…조직화·사회세력화 필요


엄격한 기준, 민주·대중적 추천과정 통해 선정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7-22 17:04:29


비례대표제포럼 최태욱 운영위원장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 비례대표제포럼 최태욱 운영위원장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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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계에서도 정치세력화를 위해 집단으로서의 힘이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비례대표제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확정 인구수 편차를 3대1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행 선거구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국회는 올해 말까지 최대 인구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비례가 2대1 이하가 되도록 선거구를 개편해야 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의원정수 증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

이날 토론자들은 이번 개혁을 통해 장애인계의 적극적 정치세력화를 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비례성 강화, 엄격한 평가 등 정치세력화를 위한 각각의 방안은 나왔지만, 큰 핵심은 하나였다. ‘장애계의 힘을 모아 키우자’.

■’비례대표성’ 높은 제도 필요=먼저 비례대표제포럼 최태욱 운영위원장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선진 복지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지역구에 따라 2명 이상의 다수 의원을 득표 순서에 의해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전면 비례대표제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비례성이 보장된 혼합형 선거제도 등을 소개하며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알렸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2월 내놓은 혼합형 선거제도인 ‘권역별 연동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개혁안은 의원 정수 증대가 아닌 소선거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으로 늘려 6개 권역에 배분하는 방식. 이 개혁안을 채택한다면 비례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주장.

최 위원장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가 도입돼야 구조화된 다당제가 합립돼 국회 및 정부 차원에서 좌, 우, 중도정당들 간에 포괄의 정치가 펼쳐지고 그때 비로소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안정적이게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약자 그룹들의 사회세력화 수준이 여전히 낮은 상황.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10%에에도 못 미치며, 장애인, 여성, 노인 등 단체의 조직화도 모두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장애인 등 모든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 그룹들은 정치권만을 바라보며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 태도를 보여 주체 형성 작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스스로 조직화와 사회세력화에 힘씀으로써 자체적으로 강력한 제도개혁의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윤삼호 정책실장,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국회의원.ⓒ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 (왼쪽부터)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윤삼호 정책실장,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국회의원.ⓒ에이블뉴스
■비민주적 선출 NO, 엄격한 선정 ‘강조’=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윤삼호 정책실장은 장애인 대표 정치인에 대한 엄격한 선정 및 평가 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실장은 “몇몇 장애인단체와 정치인들은 벌써 특정한 인물을 차기 국회에 보내려고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했던 것처럼 장애대중의 합의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결정된 장애인 후보를 밀어 올릴 수 있고 인맥을 통해 낙하산식으로 내릴 수도 있다”며 “선거 때마다 되풀이됐던 비민주적 비례대표 선출 과정이 내년에도 되풀이되지 말란 보장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윤 실장은 “과거처럼 밀실에서 비례대표가 선정된다면 장애인의 정치세력화가 공허해진다. 엄격한 기준과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추천 과정을 통해 장애인 대표가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실장은 “장애인단체가 매년 총선을 맞아 움직이고 있지만 정치세력화라기보다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움직임에 불과하다. 엘리트 장애인의 개별적 정치화가 아닌 장애인들의 주체적 정치 역량 강화를 통해 집단으로서의 장애인 세력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정치 관련한 장애인단체가 하나도 없다. 정치세력화를 위해 만들어질 필요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극복하기 위해 증가된 비례대표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 의원 정수 동결, 국회의원 세비 동결 등 고강도의 개혁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진 의원은 “장애인 단체 등 사회적 약자 그룹을 중심으로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이와 연동한 정당혁신 운동에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비례대표제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비례대표제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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