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2015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모든 정부와 민간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률 100% 달성을 위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희망의 북을 두드리는 모습.

<30대 재벌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15년 7월 9일(목) 오후 2시.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dptj "재벌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발표하고, 회견에 앞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30대 재벌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국내 30대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관철시키기 위해 장애계 전국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부터 실시된 제도로서 2015년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은 3%, 민간기업은 2.7%의 의무고용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54%에 그치고 있으며, 이중 민간기업의 고용률은 2.4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2015년 한국정부의 총 예산 5배에 버금가는 자산을 보유중인 국내 30대 기업의 경우 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기에 다른 기업보다 더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률은 1.93%에 그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더블카운트)가 실시되고 있기에 2013년 기준으로 더블카운트 미적용시 실제 고용률은 1.64%(더블카운트 적용시 1.9%)에 불과합니다.

기업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집단이기에 환경·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30대 재벌기업의 CSR활동은 다분히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선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업 이미지 제고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계층이 바로 장애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을 살아가는 장애인의 현실은 실로 처참하기만 합니다. OECD 회원국 평균대비 장애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배에 달하며,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장애인 가구의 소득 수준은 고작 53.3%에 불과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장애인의 고용률은 37%로 전체인구 고용률 60.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반면 30대 재벌기업은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한 고용부담금으로 2014년 한해 1,011억원을 부담하였지만 이는 30대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비교하였을 때 고작 0.24%에 불과하며, 아주 미미한 고용부담금만 부담함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면피하고 있습니다. 장애문제에 있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은 지키지 않은 채, 30대 재벌기업은 장애인을 위한다고 자선적 활동에만 몰두하며 장애인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행동은 7월 9일 오후 2시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한국 기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그룹을 상대로 의무고용 준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후 30대 재벌기업 순회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알려나가고, 장애인의무고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30대 재벌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인권·노동 현안에 함께 연대하며 투쟁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