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법연구회(회장 임성택)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주한미국대사관,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청률,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후원을 받아 오는 6월 12일(금) 오후 1시 30분에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법을 통한 평등 실현”을 주제로 장애인법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장애 관련 법, 정책, 인권옹호실무공유 및 인적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 미국, 일본의 장애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초청되었다. 미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그를 기초로 다양한 권리구제 활동을 해왔고, 한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을 맞았으며, 일본은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심포지엄은 이렇게 장애인법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역사를 보여온 3국의 법을 통한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 현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심포지엄은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사회로 존 워다치 변호사(前 미국 법무부 장애인권국 국장), 히가시 토시히로 변호사(前 일본 내각부 장애인제도개혁추진본부 실장),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정책과 입법을 중심으로 각국의 경험을 나눌 것이다. 장애인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 실무와 사례를 주로 다룰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재원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시드 윌린스키 변호사(미국 Disability Rights Advocates 설립자), 아즈마 나오 변호사(일본변호사협회 인권옹호위원회),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발표할 예정이다.

장애인법연구회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이 한국 사회 내 장애 관련 법제 관련 논의에 폭과 깊이를 더하고 3국의 장애 관련 법률전문가 사이의 국제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궁극적으로 장애인 권리 옹호에 법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