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5.26(화) 경북 6개 거점지역 순회투쟁(구미)-구미시청

◦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420장애인차별철폐경북공동투쟁단(이하 420경북공투단)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위원회[이하 경북장차연(준)]는 오는 6월 4일(목) 오후 4시, 경산시청 앞에서 ‘경산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및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 촉구 투쟁문화제’를 개최한다.

◦ 420경산공투단·경북공투단과 경북장차연(준)은 경산·경북지역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장애인당사자·장애부모를 비롯하여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결성한 연대체로서, 이번 투쟁문화제는 경북지역 장애인 생존권 4대 요구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경북 6개 거점지역 순회투쟁의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경산시는 지난 2010년, 420경산공투단과 “지역사회장애인의 탈시설지원방안, 주거권보장방안, 활동보조서비스 등 초기자립생활지원방안 등이 명시된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레 제정”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1년 12월 28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 당시 세부적인 자립생활지원 방안이 모두 제외된 채 졸속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실상 껍데기 뿐인 조례”라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또한 420경산공투단에 따르면, 현재 경산시에는 활동지원 24시간을 필요로 하는 중증 와상장애인 A씨가 지역 자립생활체험홈에 입주하여 살고 있지만 경산시에는 24시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추가시간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는 시설퇴소 장애인에 대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월 30시간의 긴급활동지원이 지난 4월 30일자로 만료되면서,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인력울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과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의 전국 16개 시·도 지역에서 국비시간의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활동지원 추가시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증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활동지원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산을 포함한 경북지역은 도내 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에 국비지원자가 포함조차 되지 않아 오히려 활동지원이 많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일수록 추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문제로, 활동지원 사각지대로 인한 사망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집에 불이 나 화재를 피하지 못해 故 김주영씨가 세상을 떠났으며, 2014년 4월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어머니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 호흡기이상으로 의식불명이 된 故오지석씨가 뇌사 47일 만에 끝내 사망하였다. 이에 활동지원 사각지대 문제는 더 이상의 피해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420경산공투단 김종한 공동대표는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현행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포함하여, 조례 내용을 근거로 전반적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내용들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현재 지역에 활동지원 24시간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장애인당사자 분이 살고 있는데, 경산시가 활동지원 24시간 권리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장애인의 생존을 외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경산시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과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 420경북공투단과 경북장차연(준)은 이번 경산시 투쟁문화제를 마지막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이어진 “경북 장애인 생존권 4대 요구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경북 6개 지역 순회투쟁 및 간담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한달 간의 순회투쟁 내용과 요구를 모아 오는 6월 12일(금) 오후 2시, 경상북도를 상대로 집중 집회를 개최하여 4대 합의안 전면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