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없애고 과잉 줄이고…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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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없애고 과잉 줄이고…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편집국 발행인 기자
등록 2015.03.19 00:00

'보고만 하다 지친다.'

공공기관별로 겹치는 기능이 많다 보니 이를 빗대 나온 말이다. 지난해 2월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은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부채 규모가 크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대규모 공공기관에 대한 과감한 기능 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던 ICT 연구개발(R&D) 기능이 2014년 5월 통합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ICT 특별진흥법에 따라 정보화 R&D를 다른 산업 R&D와 분리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통합하기로 결론을 냈다. 그동안 ICT R&D 관련 정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기획·평가·관리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분산 관리됐었다. 기술사업화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담당했다.

정부는 이처럼 흩어져 있던 ICT R&D 관련 인력 137명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 전담조직으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정원이 303명에서 387명으로, 예산은 4485억 원에서 1조851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이 밖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과 여러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인터넷 사업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담당하던 전자거래, 전자문서 관련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이관했다.

이어 중소기업 R&D 지원 기능을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고용센터의 고용·복지 서비스 정보를 연계 구축해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R&D 지원 기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

기획재정부는 올 1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고용·복지·중소기업 분야에서 공공기관 기능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R&D 지원 기능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통폐합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R&D 지원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민간의 산학연협회 등으로 분산돼 있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R&D 이외의 업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이관하고 중소기업 R&D 지원 전담기관으로 변신해 이달부터 본격 업무를 개시했다.

앞서 2월 17일 업무 영역 조정이 필요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업무이관 협약을 맺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에 기술혁신 개발, 구매조건부 기술 개발, 시장 창출형 기술 개발, 기술 로드맵 등 4개 사업(예산 3608억 원)과 10명의 사업 인력을 이관받았다.

산학연 협력기술 개발(1520억 원), 연구장비 공동 활용(165억 원) 등 2개의 산학연 협력사업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이관하는 기술인재 양성 사업(2개, 571억 원)의 경우 3월 중 업무 인계를 끝낼 계획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최근 기존 3본부 7부 2팀인 조직을 4본부 12부 4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 조치는 R&D 정책기획 및 평가관리의 전문성 향상, 지원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중·장기 계획에서 평가, 사후관리 및 성과 확산에 이르는 R&D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고용·복지 분야에서도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통합 작업이 진행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 정보망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복지 정보망을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국민이 고용 정보망을 통해서도 보육료 지원이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차상위계층이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여 신청 시 별도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뒤 경기 남양주시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마련된 지역부터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직업 훈련·사업 심사평가 등의 기능도 통합됐다. 그동안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센터 등 4개 기관에 분산돼 운용됐다. 그 때문에 낮은 훈련 성과, 낮은 품질의 훈련, 관련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기능 조정을 통해 직업 훈련, 사업 심사 등의 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로 일원화했다. 직업훈련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밖에 복지시설 평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각각 수행하는 시설·프로그램 평가업무를 통합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선 장애인, 노인, 한부모, 아동, 노숙인 등 11종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인력 7명,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재단 등의 사회서비스(바우처 등) 평가인력 7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처럼 겹치기로 비효율을 유발하는 분야는 조정해 일원화했지만 창업 등 지원이 더 필요한 기능은 강화했다. 창업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한 것. 창업진흥원에는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맡는 전문가 과정도 신설된다.

이해관계자 설득과 관리 추진 실적 수시로 점검

아울러 정부는 자격을 갖춘 창업기업에 창업 후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금, 보증, 판로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출 희망 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도 강화됐다. 이는 지방중소기업청 내 수출지원센터 입주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수출지원센터는 입주기관 간, 센터 및 입주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수출역량 진단과 지원을 한 번에 수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는 인력 및 사업 이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 복지,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기능 조정은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확대를 의미한다.

정부가 지난해 말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고용, 복지,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이 끝나면 국민 수요가 많은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 등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상기관의 기능 조정 계획 수립과 법령 개정, 조직·인력 조정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로 부채 감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향후 공공기관 기능 조정 추진 로드맵은 이렇다.

월 말까지 기능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용역, 기능점검 자문단 운영을 마칠 계획이다. 이어 5월 SOC 등 주요 분야 기능 조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무렵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기능 조정 세부과제는 7월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중에는 기능 조정 세부과제 구체화와 함께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는 조직 진단만큼이나 이해관계자 설득과 갈등 관리 대책이 중요하다. 이에 주무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산하기관의 기능 조정 계획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또 5월과 10월로 예정된 공공기관장 워크숍과 기관장 평가 등을 통해 기관장이 기능 조정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 채널을 통해 상급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고 해당 기관장을 중심으로 개별기관 노조를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와 같은 일률적인 인력 감축은 지양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방침이다. 기관 간의 업무 조정에는 대상기관별 설립 근거법령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전체적인 의견 조율을 실시하고 분야별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열 방침이다. 지지 여론 확보 역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당, 전문가 그룹 등과 협력해 정책토론회로 공감대 형성을 꾀하고, 기능 조정에 대한 구체적 논거를 제시하는 대국민 홍보대책을 펼친다. 서비스 개선, 수수료 인하, 부채 축소, 재정 지원 축소, 자체 예산 절감 등 기능 조정 계획 확정에 따른 효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밖에 부채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재편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한정적 기능 조정임을 설명해 추진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노조의 집단행동 같은 리스크 요인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 인력·조직 축소가 수반되는 경우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2, 3년 부여하는 등 충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3회 이상 '민원 떠넘기기' 개선, 조정제도 5월 전면 시행

공공기관의 '핑퐁민원'이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간의 민원 떠넘기기를 막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핑퐁민원' 조정제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민원이 세 번째 이송될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나서 민원 처리 기관을 지정해 민원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조정 대상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5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핑퐁민원' 조정제도가 정착되면 그동안 3회 이상 민원 떠넘기기로 민원이 제대로 접수되는 데 평균 4.7일 걸리던 것이 2.5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민원 접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국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민원이 우편, 전화 등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국민신문고)을 통해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최근 민원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년에 120여만 건, 2013년 130여만 건, 2014년 170여만 건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이처럼 민원의 양적 증가에도 민원에 대한 답변의 질이 떨어지거나 '떠넘기기'가 관행적으로 발생해 민원인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는 국민신문고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의 민원 처리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의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 응답자의 51.3%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만족한다'는 답은 35.6%에 그쳤다.

민원 처리 기관 지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최초 접수된 기관에서 3회 이상 다른 부서로 넘긴 민원을 '떠넘기기 민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3회 이상 이송된 민원은 각 부처에서 답변을 회피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떠넘기기 민원'은 최초로 민원을 접수한 부처가 민원에 대해 답하기 곤혹스럽거나 다른 부처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민원이라고 생각하면 이송해 주로 발생한다. 또 국민신문고가 온라인상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어 각 부처에서 클릭 한 번으로 이송이 쉬운 것도 민원 떠넘기기에 한몫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핑퐁민원 조정제도 시범 운영에 앞서 2월 26일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공공기관 등 800여 기관의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또한 분기별로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민원 처리 분류기준표를 정비하고 조정 결과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는 등 '핑퐁민원' 조정제도 안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 조정 과정에서 정부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기관 간 조정, 합의 기능을 활용해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을 병행하는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위클리공감]

2015.03.19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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