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안 51조 9,368억원 대비 1조 5,357억원 순증

2014년 12월2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대비 1조 5,445억원이 증액(69개 사업)되고, △88억원이 감액(8개 사업)되어 1조 5,357억원이 순증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금년 예산(46조 8,995억원) 대비 6조 5,730억원(14.0%)이 증가한 53조 4,725억원으로 확정되었음

예산은 2014년 대비 3조 7,595억원(12.8%) 증가한 33조 2,300억원,

기금은 2014년 대비 2조 8,135억원(16.1%) 증가한 20조 2,425억원임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및 의료지원 확대라 볼 수 있음

국회 증감 내역 및 주요 사업

증감 내역 : 순증 1조 5,357억원(증액 1조 5,445억원, 감액 △88억원)

예산 : 증액 1조 5,181억원, 감액 △35억원

기금 : 증액 264억원, 감액 △52억원

* (건강증진기금) 증액 221억원, 감액 △52억원, (국민연금기금) 증액 15억원, (응급의료기금) 증액 29억원

주요 증액사업

생계급여 +652억원, 의료급여 +214억원, 주거급여 +1조 1,073억원, 교육급여 +1,353억원, 해산장제급여 +1.6억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 반영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195억원 ⇒ 지원단가 인상(24.7→25.9백만원)

경로당냉·난방비 +298억원

노인일자리운영 +117억원 ⇒ 재능활용형 일자리 참여기간 확대(3→6개월, 107억원),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2.4억원, 전담인력처우개선 7.7억원

노인건강관리 +39억원 ⇒ 치매관리 11억원, 노인실명예방 8억원, 인공관절수술비 20억원(신규)

영유아보육료지원 +470억원 ⇒ 보육료 인상(3%, 450억원) 및 맞춤형 보육지원 개편 시범사업(20억원)

어린이집지원 +284억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인상(월15→17만원, 179억원) 및 교사겸직원장지원비(월7.5만원, 105억원) 반영

고위험산모·신생아지원 +15억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41억원(신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0억원

암환자의료비 지원 +30억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 +33억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0억원

※ 아동학대 예방 +83억원(범죄피해자보호기금 및 복권기금)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47억원, 학대피해아동쉼터 +33억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4억원

주요 감액사업

공익제보자신고포상금 △2억원, 뷰티산업선진화 △4.25억원, 100세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R&D △14억원, 제약산업 육성지원 △5억원,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5억원,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 △6.4억원, 의료시스템수출지원 △5억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4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