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이다.

○ 포상대상은 광주 광산구․서울 노원구 등 총 45개 시군구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부문과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지원확대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였다.

○ 포상식은 5일 오후 서울 용산 백범김구 기념관을 비롯해 전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되는데 포상식과 더불어 시군구 담당자, 통‧이장 대표, 사각지대 발굴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진행된다.

□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 부문의 수상지역은 복지통(이)장제*와 읍면동 민관협의체** 등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활용하여 촘촘한 발굴망을 마련한 시군구이다.

* 통‧이장의 역할에 복지대상자 발굴임무를 강화하는 것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부녀회장․자영업자․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주민 네트워크

○ 대상을 받은 광주 광산구*는 통장 및 지역주민과 경찰청‧한전‧건강보험공단‧병원 등의 관계자로 동별 100명 이상 총 2,359명 규모의 촘촘한 발굴체계를 구성하였다.(광산 복지 인드라망)

*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 분야 대상 : 광주 광산구, 서울 서대문구, 충남 아산시

- 광산 복지 인드라망은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도와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14만2천세대)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가구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 구는 광산복지인드라망 발대식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사각지대 해소 관련 역할강화 워크숍이나 읍면동 별 순회교육을 통해 복지대상자 발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발굴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였다.

○ 서울 서대문구는 2013년에 이미 복지통장을 활용하여 재산이 있거나 이미 보호 중인 일부 가구를 제외한 관내 전 세대(55천가구)를 방문 조사하여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없는지 빈틈없이 살폈다.

○ 또한 충남 아산시는 “행복키움복지도우미(통장)” 535명을 활용하여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는데, 특히 사례관리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한 경우 20천원을 활동비로 지급하는 점이 이색적이다.
□ 복지사각지대 지원확대 부문 수상지역은 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 기업‧자영업자, 주민 네트워크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적지원이 어려운 대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 대상을 받는 서울 노원구*는 복지지원 초기상담을 동주민센터로 일원화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대상 가구의 기본정보와 지원기록의 민관공유로 지원의 누락이나 중복지원을 방지하였다.

* 사각지대 지원확대 분야 대상 : 서울 노원구, 경기 광주시, 충남 서천군

- 또한 지역주민 총 1,344명으로 ‘이웃사랑 봉사단’을 구성하여 자살취약계층 발굴, 독거어르신 등에 대한 정기적 방문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정서지원과 서비스연계에 활용하였다.

○ 경기도 광주시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공중보건의, 자원봉사자 등이 마을회관 및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여 복지 상담과 지원을 연계해 주는 “찾아가는 이동행복나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충남 서천군은 읍면별 “사랑나누리 후원회”를 구성하여 후원금을 모으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마을주민 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거나 빨래방운영, 집 고쳐주기 등 마을 사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포상식에 이어서 우수사례 발표와 지난 7월부터 추진한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방안“의 추진성과 보고를 실시하였다.

○ 복지부에 따르면 10월 현재 전국 203개 시군구에서 총 70천명 규모에 이르는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총 178개 시군구에서는 복지통(이)장제를 시행중이다.

-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읍면동 민관협의체는 총 10만6천 가구의 복지대상자를 발굴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복지대상자 발굴에 대한 지역주민의 역할이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지역복지과장은 “향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 지자체 복지공무원 7천명확충 완료 후(‘12~’14) 6천명 추가 증원예정(‘14~’17년)「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제7차 사회보장위원회, 5.14)

○ “지자체들이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우수지역의 성공 노하우를 적극 확산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