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출범식 (1부)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선거연대')는 6.4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장애인의 직접 정치참여 보장,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 장애계 요구공약의 후보 공약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난달 31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출범식(이하'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출범식에는 각 정당 관계자 및 장애계 지도자를 포함한 300여명이 참석하여 함께 자리를 빛내 주었다.

출범식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축사로 시작하였다. 이어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 문정은 청년부대표(정의당)의 순서로 정당을 대표하여 축사를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오제세 보건복지부위원장의 발언으로 축사를 마무리하였다.

축사에 이어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변승일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하여 "이제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더 이상 정당들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당연한 권리로서 보장되고,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한국장애인부모회의 이길준 사무처장의 선거연대 경과보고가 있었다. 지난해 장애인공약 개발을 위한 연대 활동부터 현재 295개의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선거연대가 출범하기까지의 활동 총망라하였다.

이어진 순서로 한국뇌병변인권협회 박홍구 회장의 출범선언문 낭독이 있었다. 선언문은 "장애계의 요구공약이 받아들여진 정책선거", "장애인의 정칫력화 및 정치참여 보장",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이 이번 선거연대의 큰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어느 정당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장애계를 위한 공약을 준비한 정당과 후보를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1부의 마지막 순서로 공약전달식을 진행하였다. 각 선거연대가 꾸려진 13개 시.도의 선거연대가 마련한 공약을 정당 관계자에게 전달하였다. 요구 공약과 피켓에 적은 장애계가 원하는 사항을 함께 전달하였다.


○ 지역장애인복지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2부)

1부 출범식에 이어 장애계의 요구안과 각 정당의 장애인 정책의 기조를 돕는 '지역장애인복지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를 가졌다.

김선규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진행을 맡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이문희 사무차장의 "선거를 통한 지역장애인복지 발전방안 마련"을 통하여 장애계의 전국 공통 요구공약 위주로 발표하였다.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인유권자 80.8%가 6.4지방선거에서 투표하겠다.", "장애인유권자 73.8%, 장애인당사자의 직접정치참여 필요성 인식", "후보자 선택시 44.2%가 공약 우선 고려"등을 들어 장애인의 높은 정치참여 의식에 대해 말하였다. 이어 "선거연대를 통해 개발된 공약요구안은 장애인의 삶의 질과 복지의 일대변혁을 가능하게 해야하며, 지역장애인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마련해야 하고, 장애인당사자 주도의 정책 아젠다를 마련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의 초석을 이뤄야 한다."며 선거연대 활동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문희 사무차장은 선거연대의 공통공약 구축 3가지의 정책요구안을 발표하며 차례를 마무리 하였다.

이어 이달희 수석전문위원이 새누리당의 장애인정책적 기조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달희 수석위원은 "장애인들이 가장 요구하는 소득보장과 2순위 의료보장 그리고 고용보장 이 세가지가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공약 준비하면서 가장 중심으로 둔 것은 장애인들은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고, "대선과정에서 장애계에 약속했던 국정과제를 이행하도록 노력하며, 장애등급제 폐지,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한 종합돌봄체계 구축, 발달장애인법제정, 장애인연금, 공공의료체계 강화로 장애인건강권 보장 5가지 국정과제를 이행 중에 있으니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장애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여성장애인이 겪는 출산, 보육 등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국정과제로 추가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허위공약으로 현혹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겠다."라며 발표를 마무리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성대 복지전문위원은 "당에서는 기존의 입장과 다를 바 없고 새로운 공약이 없다. 새로운 공약보다는 기존의 공약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의 핵심이라 생각한다."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전했다. 홍성대 복지위원은 "올해 작년의 정부예산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계속 일반적인 기존의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겪고 있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우리가 고민하고 다루어야 할 것은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점검하는 것"이라 꼬집어 말했다. "장애인자립지원 같은 정책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이 필요한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지방정부가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있어도 추진하기 힘들다. 당 차원에서 노력하여 장애계 공약들이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통합진보당의 김재용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의 8가지 장애공약을 발표하였다. 그 중 "현 장애수당은 한 달에 껌30통만 사면 없어져 버리는 수준."이라며 "장애 수당은 현실적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제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가 지고 장애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말했다. 이외에도 "장애여성의 생활자립과 지위향상 보장",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보장", "자립생활권리 보장과 주거권 보장"등의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정당의 발표자로 정의당의 임승준 정책위원이 발표하였다. 임승준 정책위원은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OECD국가 중 장애인복지 수준이 열악하며, 한국은 자유주의모델B형에 해당하고 이는 장애인급여의 낮은 수준, 수급조건 까다로움 등의 이유로 한다."며 우리나라 장애인의 열악한 수준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정의당은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원하며 복지국가 선도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운을 띄웠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실현을 위한 자립생활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물 없는 이용자 '모두가 이용 가능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정치참여 보장과 자립생활을 강조하였다. 이어 선거연대의 정책제안에 대해 "다른 부분 역시 동의하며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한 제안은 추가 검토하여 제한에 포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출처: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