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행복학교 박람회에서 보행체험을하는 부산맹학교 학생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 오늘 교육부에서 확인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책위원회는 사건 초기에 부산맹학교와 교육청을 통해서 진실 규명과 발 빠른 사건 처리를 지속적 요구했으나, 묵살됐고 언론 보도와 국감에 이르러서야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해 기자 회견을 통해서 강력히 항의했고 동시의 우리의 요구를 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은 관련자 11인을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관련자 중징계 나머지 관련자는 징계 또는 전보 발령 이라는 애매한 계획안으로 행정적인 사건 처리의 해결 의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본 대책위가 요구한 사건을 확대시킨 2차 가해의 핵심인 교무부장은 전보, 교감은 징계라는 애매한 계획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포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학부모들을 추동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관련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배척당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바라 볼 때 이들의 가벼운 처벌은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모의 의지를 꺾는 것일 뿐만 아니라 추후 사건을 유야무야 무마 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방기한 행정적 조사에 급급해 이들을 방치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들은 교육행정이 얼마나 관료적이고 반성폭력 인지가 부족한지를 명명백백히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사건을 본 대책위원회에 제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제보 교사와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부모님들을 학교 명예를 운운하며 암묵적으로 학내에서 따돌리는 현상은 교장, 교 무부장, 교감 등 사건 가해자들이 순종적인 학교운영위원들을 추동하여 일으키는 일들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관련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어찌 우리 아이들에게 교단에서 정의를 말하고 인권을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추후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별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아이들은 교육과 인권에 있어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번 성추행 사건 및 장애학생에 대해서 이뤄진 성폭력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시선과 더불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사회적 기준이 뒤로 밀려도 된다는 교육현장의 구태가 응축 돼 일어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태를 끊어내고 학교 현장을 쇄신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사를 통해 떠밀리듯 제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이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가해자의 파면과 더불어 2차 가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교무부장, 교감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2. 학교 안에서 제보한 선생님과 사건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심리적·물리적 압박이 없어지도록 관련 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3.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아이들이 아웃팅 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 하길 바랍니다.

4. 학교운영위원회는 인권, 장애, 성 평등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련 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5. 가해 관련자들이 전보시 부산시내 특수학교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결사반대합니다.

6. 이미 사건이 공론화돼 대다수의 부산시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바 교육감의 진정한 사과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013년 10월31일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