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빠르게 진행될 것만 같았던 장애등급제폐지 공약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의원은 장애등급제 폐지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대안을 논의하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 날 토론회는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복지부관계자과 장애계 학계의 여러 쟁점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100분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성신여대 이승기 교수가 진행맡고 대구대 조한진 교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기전 사무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최승철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현행 1~6등급으로 나뉜 장애등급을 2014년까지 2~3개로 단순화하고, 2017년까지 장애등급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박경석 대표는 “장애등급제 단순화는 큰 의미 없는 ‘보여 주기식’ 행정”이며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구체적 상(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등급을 중·경증으로 단순화 하려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2017년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2017년은 박근혜 정부가 끝나는 시점이다”며 “예산 규모 등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최기전 사무관은 “등급제폐지에 대한 사각지대와 낙인감 해소,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로 단순화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 외 다른 대안이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화 안을 정부의 안으로 논의 붙여 놓은 것이고, 현재 논의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박 대표는 “등급을 단순화시킨다고 해서 낙인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 아니라면 단순화 시킨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하며, “행정비용만 불필요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 교수도 “등급을 중, 경증으로 나누는 것은 행정비용 낭비”라고 꼬집으며, “얻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도기적 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의 단순화는 현 장애등급제와 비교해 실익이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애 등록 판정제도의 개편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

이어 조 교수는 “개인의 욕구와 그에 맞는 서비스 전달이 의료적 판단에 의한 등급만으로 책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인권의 문제기도 하다.”며 폐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기전 사무관은 “현재까지 계획은 과도기적 과정으로 논의되는 내용이지 정부의 최종안은 아니다. 정부는 폐지를 위해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열어놓고 있으며,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는 것은 유력한 고려 사항 중 하나일뿐.”이라고 대답했다.

이외 이날 장애계판정기획단의 6개월간의 행보에 대한 우려점과 장애등급 단순화와 장애등급졔 폐지 우려점으로 수급권 박탈로 인한 할인감면제도 혜택 축소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기획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한진 교수는 “기획단이 자문기구 성격이긴 하지만 위원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간 어떤 결론도 없이 갑론을박만 하다보니까 스스로도 소진되어 가는 느낌이다”라고 밝힌 뒤, “복지부 장관도 바뀌는 시점에서 이것이 그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개편안에 대한 상이 전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난 기획단의 행보에 대해 지적했다.
대안이 쉽게 마련되지 않는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안,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이 원인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었다.

이에 최기전 사무관은 “개편기획단이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성과가 미진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등급제 폐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등급제 폐지 이 후, 장애인들은 기존의 감면 할인제도가 박탈되어질까 우려하고 있다며 간접소득 즉, 감면할인제도는 등급제 폐지와 별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토론자들은 등급제 폐지와 함께 고려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서비스 감면할인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박경석 대표와 조한진 교수는 간접소득을 직접소득으로 전환해 지급하는 것과 차등 적용되고 있는 감면할인제도에 있어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균등하게 지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일차적으로 전체 장애인에 대해 상향 평준해 일괄 적용하고, 직접소득인 장애인연금 인상분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조 교수는 “할인감면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한든지 아니면 모든 장애인에게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는 “전부 할인율을 통일하면 경증장애인은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대할 일이 없고 보편성 지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나”라며, ”소득에 따라 지급하면 극단적인 안을 절충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최 사무관은 “정부 측이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가 많지 않은데다, 개편기획단에 복지부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부처의 예산 상황,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지부가 입장 표명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교수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면제도에 대해서 만이라도 논의해 보자”며 “제도 개편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 사무관은 “복지부 주도 할인감면제도 만이라도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돌아가 논의해 향후 있을 기획단 회의에서 이야기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