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장애인, 다문화, 여성 등 6개 분야의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참여단체(11곳)-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어린이재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다문화종합복지센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부 3.0 구현과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한다’는 정부의 취지를 살려 국민권익 구제 업무를 맡은 권익위와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한 것이다.
○ 국민권익위는 14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실질적인 소통･협력을 위해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시적인 협력사업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 청사에서 단체 실무자들이 모여 첫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권익위가 마련한 민·관 네트워크에는 장애인, 아동·청소년, 다문화, 여성, 소비자·안전, 사회복지 등 특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6개 분야 11개 단체가 참여한다.
참여단체는 회원단체와 지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장애인 분야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 등 2곳, 아동·청소년 분야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3곳, 여성 분야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2곳, 소비자·안전 분야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2곳, 다문화 분야는 다문화종합복지센터, 사회복지 분야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각각 참여한다.〈붙임 참조〉

○ 국민권익위는 우선 오는 11월 장애인 분야에 대해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정기적으로 분야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권익위 고충처리·제도개선 담당 부서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장애인 복지, 다문화 가정 문제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해 기획 또는 실태조사를 벌이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현안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 아울러, 현재 산간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을 찾아가 민원을 해결하는 ‘지역 이동신문고’와 다양한 계층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도 이들 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권익위의 지역 이동신문고에 참여를 하거나, 다문화단체나 장애인단체 등이 요청하는 지역과 장소를 권익위에서 찾아가 민원을 상담·처리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는 형식이다.
○ 국민권익위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제안내용 등은 국민권익위의 해당부서(민간협력담당관)에서 별도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부서(민원부서·제도개선 부서 등)가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등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개념도]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특히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 분야의 국민생활이 한층 개선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