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화)

  • 구름조금속초18.2℃
  • 구름많음16.4℃
  • 구름많음철원11.3℃
  • 구름많음동두천13.5℃
  • 구름많음파주12.4℃
  • 구름많음대관령11.9℃
  • 맑음백령도6.7℃
  • 구름조금북강릉19.0℃
  • 구름많음강릉19.7℃
  • 구름많음동해19.2℃
  • 구름많음서울12.9℃
  • 구름조금인천10.3℃
  • 구름많음원주15.3℃
  • 구름많음울릉도17.5℃
  • 구름조금수원10.8℃
  • 구름많음영월14.7℃
  • 구름많음충주15.7℃
  • 맑음서산11.1℃
  • 구름조금울진19.8℃
  • 구름조금청주16.8℃
  • 구름조금대전16.8℃
  • 구름많음추풍령14.1℃
  • 구름많음안동16.4℃
  • 구름많음상주17.2℃
  • 구름많음포항19.8℃
  • 구름조금군산10.8℃
  • 구름많음대구17.6℃
  • 구름많음전주12.9℃
  • 구름많음울산19.4℃
  • 구름많음창원18.7℃
  • 구름많음광주13.8℃
  • 구름조금부산19.9℃
  • 흐림통영18.4℃
  • 흐림목포10.9℃
  • 흐림여수17.2℃
  • 구름많음흑산도10.5℃
  • 구름많음완도14.4℃
  • 흐림고창9.6℃
  • 흐림순천14.2℃
  • 구름조금홍성(예)12.1℃
  • 흐림제주13.6℃
  • 구름많음고산12.0℃
  • 구름조금성산14.7℃
  • 구름많음서귀포17.9℃
  • 구름많음진주19.0℃
  • 구름많음강화11.5℃
  • 구름많음양평15.8℃
  • 구름조금이천14.2℃
  • 구름많음인제15.6℃
  • 구름조금홍천16.0℃
  • 구름많음태백12.7℃
  • 구름많음정선군15.2℃
  • 구름많음제천14.0℃
  • 구름많음보은14.8℃
  • 구름많음천안14.0℃
  • 구름많음보령11.1℃
  • 구름조금부여14.4℃
  • 구름많음금산15.9℃
  • 구름많음15.8℃
  • 흐림부안9.5℃
  • 흐림임실11.9℃
  • 흐림정읍10.8℃
  • 흐림남원13.3℃
  • 흐림장수12.5℃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0.1℃
  • 구름많음김해시19.9℃
  • 흐림순창군12.9℃
  • 흐림북창원19.9℃
  • 구름많음양산시20.6℃
  • 흐림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4.2℃
  • 구름많음장흥15.1℃
  • 구름많음해남12.5℃
  • 구름많음고흥15.1℃
  • 흐림의령군19.0℃
  • 구름많음함양군15.1℃
  • 구름많음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2.6℃
  • 구름많음봉화13.3℃
  • 구름많음영주14.9℃
  • 구름많음문경15.9℃
  • 구름많음청송군17.1℃
  • 구름많음영덕17.8℃
  • 구름많음의성17.7℃
  • 구름많음구미17.2℃
  • 흐림영천17.3℃
  • 구름많음경주시18.7℃
  • 구름많음거창15.7℃
  • 구름많음합천19.1℃
  • 흐림밀양19.5℃
  • 구름많음산청16.3℃
  • 구름많음거제19.1℃
  • 흐림남해17.6℃
기상청 제공
장애인주차증 위조 급증…전년比 2배 이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핫뉴스

장애인주차증 위조 급증…전년比 2배 이상

장애인주차증 위조 급증…전년比 2배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판을 우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주차증 위조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장애인주차증 위조는 총 33건이다.


연도별로 장애인주차증 위조단속이 본격 이뤄진 2012년에는 10건 적발됐다. 올해에는 6월까지만 23건이 적발됐다. 1년도 안 됐는데 적발 건수가 지난해의 두 배 이상이다.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시도별 적발 건수는 경기가 17건(73.9%)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북(5건), 서울ㆍ부산ㆍ울산(3건) 등의 순이다. 컬러복사기로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하거나 폐차장·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주차증을 주운 뒤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김태원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의 2%에 불과한데 불법주차에 더해 위변조까지 기승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장애인주차증 위조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