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 -
- 8.12 ~ 11.19간 ‘국민공감 기획수사’ 일환으로 추진 -
경찰청은,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조금 허위신청․횡령’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여, 세수 감소에 따른 복지 재원의 부족 및 관련 비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8. 12.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민공감 기획수사｣ 중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전반에 대해서 11. 19.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全 경찰관서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국민공감 기획수사｣(생활밀착형 범죄) 공통 테마로 반드시 선정,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국고보조금 기획수사를 실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하여 국고보조금 횡령 등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단속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유도하며, 특별단속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최현락 수사국장은, 복지재정 확대에 편승한 국고보조금 편취ㆍ횡령 등 전반적인 비리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나, 다만,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입건보다는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에 주력하여 과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이번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