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총리 주재,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건강보험 확대 결정
- 심장질환의 MRI검사, 고가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도 적용

□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6월 26일(수)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과「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을 확정하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논의하였다.

* 사회보장위원회: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

□ 정 총리는 “국민행복은 의료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된다”면서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역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13개 부처에 흩어진 290여개 복지사업의 재조정 역할을 맡아 사회보장제도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복지재원 조달을 총괄하는 기능을 하게 되며 복지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전달체계도 점검하는 기구로서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활을 하기 위해 지난 1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 한 기구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