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도가니' 한 장면

□ 정부는 6.21(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 여가부, 법무부, 기재부, 안행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해경청

□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 대책이 주로 개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여 발표된 것과는 달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선제적인 범정부적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ㅇ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은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예방교육․재범방지 등 예방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책들로 구성되었다.

* 국민들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는 ‘성폭력 발생 시 신속대응 시스템 개선’(38.6%)(’12년 여성정책수요조사, 여가부)

ㅇ 또한 정부는 지난 6월 19일부터 성폭력 관련 5개 법률*이 일제히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이 문제없이 현장에 잘 정착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영화'도가니'한 장면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성폭력범죄 신속 대응

 

ㅇ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 정보가 현출되도록 하고,

 

ㅇ 경찰관 스마트폰에 신고 음성파일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112」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

󰊲 성폭력 예방 강화 및 교육 실효성 확보

ㅇ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 ‘15년까지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하고, ’16년 

󰊳 처벌의 실효성 제고 및 재범 방지

ㅇ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배제하여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 ‘무기 또는 5년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실무협의를 거쳐 추진)

 

ㅇ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발찌의 재범방지 효과를 높여 나간다.

 

󰊴 피해자의 빠른 회복 지원

 

ㅇ 친고죄 폐지로 신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통합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의료비를 20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ㅇ 또한 형사절차 상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료법률 지원을 매년 10% 늘리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돕는다.

󰊵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ㅇ 각 부처에 있는 돌봄서비스의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ㅇ CCTV를 ‘15년까지 11,285개 추가 설치하고, ’17년까지는 전국 230개 시군구 모두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하여 안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ㅇ 또한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형량이 상향되고,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음란물 차단 조치의무를 부과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 시 이동통신사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최자순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