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신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사회적기업 진목공방의 목공교육을 통해 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다. 사본

따뜻한 봄날 원목가구가 놓인 창가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꿈꾼다면 나무 결 드러난 원목을 쓱쓱 썰고 다듬어 테이블이며 의자·책꽂이 등을 뚝딱 만들어내는 서울 노원구 상계5동의 ‘진목공방’을 찾아봐도 좋겠다. 진목공방은 주문가구 제작과 소품 제작 DIY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2011년 서울 노원지역자활센터를 기반으로 출범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블로그(blog.naver.com/jinmok_diy)도 운영 중이다.

서울 노원지역자활센터는 10개의 자활근로사업, 6개의 자활기업을 운영 중이며, 진목공방은 6개 자활기업 중 하나다. 김재현(37) 대표를 비롯해 모두 5명이 근무하는 진목공방은 일반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수급자가 함께 어울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일하는 희망의 터전이 되고 있다.

진목공방 김재현 대표는 “그동안 진목공방 직원 가운데 한 분이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났고, 지금도 직원 중 두 분이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그 대상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지역자활센터나 중앙자활센터를 통해 이뤄지는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수급자들에게 자활능력을 키워주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활사업의 최종 목표는 수급자의 신분을 탈피하도록 돕는 데 있다.

진목공방처럼 자활센터를 기반으로 출발한 자활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경영 컨설팅 제공,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시설비·세제·인건비·사업개발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활 근로 기회 제공 최종 목표는 빈곤 탈출

‘맞춤형 고용·복지’를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전략은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진목공방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을 비롯해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 서비스망 강화’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등 4가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국정과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일하는 것이 유리한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 첫 번째 추진계획이 ‘근로 유인형 급여체계 구축’이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체계를 개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장려세제’를 전면 적용하고, 생계급여 수급에 의존해 생활하기보다 취업한 다음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하도록 급여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의 두 번째 추진계획은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다.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우선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고용센터의 ‘취업성공 패키지’에 의뢰해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업 의지가 약하거나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어 고용센터의 취업성공 패키지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자활센터, 희망리본사업 등을 통해 취업에 다시 도전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활센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자활기업은 진목공방의 경우처럼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라는 국정과제는 고용쪽에 더욱 초점을 맞췄다. 구직등록부터 취업알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단계별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펼쳐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중장년·여성·근로빈곤층·장애인·제대군인·퇴직경찰 등 대상별로 ‘맞춤형 취업지원’과 함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을 공공·민간 간 일자리 정보망으로 연계한다는 ‘일자리종합정보망’ 구축계획 등도 있다.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은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다. 최근 업무량이 폭증해 문제가 된 민간·공공사회복지시설의 업무 인력을 확충하고, 사회복무 요원을 사회복지분야에 우선 배치하며, 급여 인상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가사간병·노인돌봄종합·장애인활동지원·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등 복지 서비스수요가 많은 ‘4대 돌봄 바우처사업’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질 높이기도 고용과 연계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산업화 기반을 강화하고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기 위한 국정과제가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이다. 돌봄·건강관리·상담 등 국민 욕구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분야를 발굴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참여형 직접지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사회서비스 연구개발(R&D)에도 투자해 소셜벤처 창업, 사회서비스업의 규모화·전문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밖에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전문인력 육성과 체계적 관리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여기에는 ‘가사사용인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을 제정, 자율 개선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담고 있다.

일이 복지로 연결되고, 복지가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이것이 추진전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의 지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