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역 장애인단체 등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기 공동행동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빈민해방실천연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12개 공동대표단체와 176개 개별단체 참여, 이하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 189일째되는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및 같은 날 정오 12시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오복(5대 요구안) 전달식”을 개최한다.

○ 박근혜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포함하여 12개가지의 정책을 공약으로 장애인계와 약속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서는 장애인계의 핵심적인 정책인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이 “장애등급제 단계적 개선”으로 바뀌었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검토”로 후퇴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부재할 뿐 아니라 공약 실천을 위해 책정한 예산 역시 극히 적어 겁떼기공약이 될 것이 예상된다.

○ 한편 빈곤의 문제를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시켜 빈곤을 되 물리며, 가족관계의 단절을 심화시켜 반드시 폐지가 필요한 부양의무제에 대해서도 박근혜정부는 공식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해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일부 완화와 맞춤형 급여체계라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 정부의 빈곤대책과 다를바 없으며 조삼모사에 불과할 뿐이다. 실제 빈곤이 대를 이어 악순환 되는 근본적인 문제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에 매우 부족한 급여량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박근혜정부의 빈곤문제 해결 의지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공동행동의 집행위원장인 이형숙 대표는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189일이 넘게 광화문에서 농성을 해오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새정부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내놓지 않고 껍데기뿐인 공약 선전을 지속한다면 청와대에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공동행동은 출범 첫날 박근혜정부가 국정목표 전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이 권력과 예산의 입맛에 맞추어진 기만적인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에 맞추어진 것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행복을 위한 5대 요구안을 전통적인 오복주머니에 넣어서 박근혜 정부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5대 요구안(오복;五福) :
󰊺 발달장애인법 제정, 󰊻 수화는 언어이다, 󰊼 장애인활동보조24시간 보장, 󰊽 부양의무제 폐지, 󰊾 장애등급제폐지-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