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 드라이브’가 강력하다. 복지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도서지역까지 정부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 또 올 7월부터 시작되는 간병서비스 급여화 등에 관한 시범사업으로 간병비 부담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렌트푸어와 서민층의 주거문제도 해결 순서를 밟고 있다.

이힘찬 씨 어머니(70)는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고향인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작은 섬 이목도에서 홀로 지내십니다. 서울에 사는 이힘찬 씨는 홀로 계신 어머니가 늘 걱정입니다. 하지만 함께 살자는 권유에도 어머니는 “그래도 공기 좋고 말동무들이 있는 고향이 좋다”며 한사코 거절합니다.

이힘찬 씨네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기초수급자 가정이라는 점도 할머니의 거절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힘찬 씨는 건설일용노동자로, 힘찬 씨의 부인인 오청결 여사는 행복이네가 사는 대한아파트의 청소업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마저 요즘 건설경기 불황으로 이힘찬 씨는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아 수입이 영 신통찮아 걱정입니다. 이힘찬 씨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정부 지원을 받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기술을 배우러 다닙니다.

새해를 맞아 이런 이힘찬 씨네도 한줄기 서광이 비쳤습니다. 정부의 꼼꼼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최저생계비가 늘어난 덕분입니다. 우선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건강 걱정은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목도를 매달 한 번씩 찾아오는 병원선이 고장으로 오지 않을 일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취약지역의 의료안전망 보강을 위해 2012년(1,071억원)보다 24억원 늘린 1,09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 도서지역 병원선 수리비로 8억원을 신규 책정했습니다.

취약지역 의료안전망에 1,095억원 투입

또 지방 의료원 장비 보강과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나아가 간병서비스 급여화 등의 연구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100억원입니다. 정부는 1월 말까지 간병서비스에 관한 모델을 결정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환자와 환자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족한 간병인력을 효율적으로 보충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연로한 어머니를 위한 간병인을 어떻게 구할지 늘 걱정이던 이힘찬 씨는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됐다며 밝은 표정입니다.

정부는 노인·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먼저 2012년 270억원이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 예산을 293억원으로 23억원 늘렸습니다. 덕분에 이힘찬 씨 어머니는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경로당에서 동네 친구분들과 만나 다과를 즐기며 황혼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최중증장애인 급여시간도 6~12시간으로 확대해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을 강화하고, 예산도 2012년 3,099억원에서 3,829억원으로 730억원 늘렸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16곳 늘려 총 56곳을 건립합니다. 이로써 더욱 많은 장애인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 자립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새해에는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이 늘고 서민 주거복지도 크게 나아질 전망입니다. 치솟는 전세가로 집 없는 설움을 절절이 느껴야 했던 이힘찬 씨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렌트푸어 지원책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1조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규모도 13조2,00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노후공공임대주택 개보수 지원규모도 2012년 765억원에서 85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힘찬 씨와 같은 서민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전세 값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성화도 줄고, 전세 값이 싼 집을 찾아 집을 옮겨 다니는 난민생활도 피할 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최저생계비가 인상된 것도 이힘찬 씨를 기쁘게 합니다. 정부는 2013년 최저생계비를 2012년 대비 3.4퍼센트 인상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를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늘렸습니다. 월별 현금급여 최고액도 122만4,457원에서 126만6,089원으로 인상했습니다. 2013년은 이힘찬 씨네 가족에게도 더욱 따뜻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