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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장애인복지예산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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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장애인복지예산 이대로 괜찮은가?

경북 장애인복지예산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자료를 바탕으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011년 한해 소득, 경제활동지원 등 63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등록장애인 1인당 2011년 장애인 복지 예산은 연간 평균 83만5118원이었다. 제주가 17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141만원, 광주 128만원, 서울 113만원 차례였다. 반면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경기는 55만원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으며, 경북은 62만원으로 전국 14위를 기록했다. 전체 예산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2.22%였다. 인천이 1.88%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액은 지역별로 최고 16배 넘게 차이가 났다. 충남이 112만6651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북은 6만6647원에 불과했다. 서울(6만9754원), 경북(7만2820원), 인천(7만5716원), 대구(8만9291원)도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이 낮았다. 장애수당은 지난해 전국 평균 36만5404원이이었고, 광주가 5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곳은 울산(25만원)이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시도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장애인복지예산은 큰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복지예산을 지자체의 재정의 상황에 따라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화된 통합적인 예산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장애인복지예산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덧붙이고 해결방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