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대선장애인연대(아래 대선장애인연대)는 28일 늦은 2시 KBS스포츠월드 체육관에서 "제 18대 대통령선거 장애인정책 공약선포식"을 열고 12대 요구공약 수용을 촉구했다.

이번 선포식은 대선장애인연대가 장애계의 의견들을 수렴해 마련한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을 발표하고 대선 후보 및 각 정당의 이행을 촉구하는 자리로, 장애계 요구 공약은 장애등급제폐지·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이다.

이날 공약선포식은 박마루 상임이사(복지TV)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변승일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와 박경석 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안진환 공동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발언에 이어 이문희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장애계 대선 요구공약 발표로 공약선포식의 막을 올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변승일 상임대표는 “많은 선진적인 제도들이 도입되고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우리의 삶을, 현실을, 욕구를 누구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면서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중증의 장애인이 국가와 사회의 방치로 공포에 떨며 화마로 목숨을 잃어야 했고 어린 소녀가 장애인 동생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에 뛰어들어 죽어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지적했다.

또 “12대 요구 공약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적 보장 기본권”이라면서 “시혜와 동정이 아닌 보편적 권리에 기반한 평등과 인권의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하자”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공동대표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그들을 대표하는 기관이 자립생활센터인데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립생활 진영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인 지 30일이 넘었지만 정부도 국회도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면서 “장애인이 만나야 할 미래는 시설이나 골방이 아닌 지역과 자립생활”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석 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대선후보들은 두루뭉술하게 ‘노력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장애인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12대 공약에 대해 ‘예’인지 ‘아니오’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약선포식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대신해 황우여 대표와 진영 정책위원장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한명숙 전 대표가 참석했으며,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 무소속 김소연 후보는 직접 자리해 장애인 정책 목표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기호 1번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대신해서 참석한 새누리당 황우여대표와 진영 정책위의장이 공약을 전했다.

새누리당 측은 변화의 첫 번째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꼽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신체적 장애를 의료적으로 판정해 등급화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한 사람 한 사람 복지 욕구에 맞는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 대체해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장애 기준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확대도 언급됐다. 진 정책위원장은 “최근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발생한 화재로 김주영 씨가 사망하면서 활동지원제도의 확대 요구가 뜨거운 것으로 안다.”며 “새누리당은 장애인이 활동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연금 인상과 대상 확대는 총선 공약에 이미 포함돼 있음을 밝혔으며, 이 밖에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이동권 확대를 위한 콜택시와 저상버스의 법정수준 규모 확대와 일자리 확대, 중앙부처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임기 내 4%로 인상, 특수교사 확대,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주택 보급 활성화, 공공의료체계 강화로 건강권 확보, 문화향유권 확대 위한 지원 등을 약속했다.

기호 2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한명숙 전 대표도 “민주통합당이 첫 번째로 내건 공약은 장애등급제폐지”라고 문 후보의 글을 대독하며, 문 후보는 “장애등급에 따른 획일적 제도를 폐지해 특성에 따른 수요자 중심형 서비스를 구축해 장애인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장애등급제 폐지는 선거캠프가 국민과 함께 마련한 국민 명령 1호로 채택된 정책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청각장애인의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기 위한 법 제정과 발달장애인의 지원 대책 활성화,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임기 내 장애인연금 2배 이상 확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및 학급 신·증설,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 확대 및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대책 마련, 발달장애인 지원대책 마련 등 장애계 12대 요구공약을 다수 수용하는 의사를 밝혔으며, 지방으로 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양하겠다는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직접 자리한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통령 후보도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기준 폐지를 우선 언급하고 장애인연금 현실화 등을 공약했다. 더불어 이 후보는 국회의원 가운데 2.6%, 기초의원 가운데 1.2% 밖에 되지 않는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공약하며 “장애로 인한 차별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의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서 기호 5번을 받은 무소속 김소연 대통령 후보는 2012대선장애인연대가 제시한 12대 요구공약에 이미 협약을 맺었음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원칙 하나를 갖고, 그 진심으로 모든 노동자와 장애인들이 차별과 소외 없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특히 장애인들이 바라는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넘어 12대 요구공약을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012대선장애인연대는 선포식에 앞서 무소속 김소연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 각각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을 수용·이행 할 것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제 18대 대선 장애인정책 공약선포식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대체로 대선장애인연대의 장애계 12대 요구공약을 수용할 것으로 의견을 표했으며, 이는 단순히 말 뿐만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