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성명서 발표 

 어제(12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접하고 장애계는 말 그대로 충격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정당 등이 연대한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틀어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 0명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앞에 놓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네 명의 시민사회 국민후보를 공모하는 과정에 대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심 어린 시선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2명의 후보군에 들어갔던 두 명의 장애인 대표들을 마치 공천 축제의 들러리로 소모시켰던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시민사회 국민후보에 장애인을 대표할 후보가 모두 탈락한 것은 전주곡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의 비례대표 후보 20명 가운데 장애인 대표를 단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은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그 명단에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지만 장애인 대표는 단 한 명도 당선권은커녕 후순위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결국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래대표 후보 총 30명 가운데 장애인 비례대표는 완전히 배제된 셈이 되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가 완전히 배제된 현재의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이런 결정이 적어도 260만 등록장애인들이 가진 정치적 욕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외면하는 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진정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이런 기초적인 정치적 감수성마저 반영할 수 없을 만큼 당내의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된 것일까?

물론 더불어민주당에게 ‘실수’를 바로잡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결정이 쉽지 않았겠지만 비례대표 후보직을 사퇴한 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만일 사퇴자의 후임으로 장애인 대표를 세운다면 적어도 장애계를 향하여 면피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단 한 명의 장애인 비례대표도 배출할 수 없는 정당에게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은 표를 주고 지지해야 하는가?” 이와 비슷한 질문을 각 정당들을 향해 이렇게 던진다. “단 한 명의 장애인 비례대표도 세우지 못하는 정당이 과연 장애인과 그 가족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가?”

결정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가 배제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리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전에 뛰어든 다른 정당들도 다수의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들을 반드시 당선권에 배치함으로써 500만 장애인의 정치적 욕구를 존중하고 반영한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자신의 권익을 대변할 국회의 대표를 위해 투표조차 할 수 없도록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한다는 것이 장애를 가진 모든 유권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머리에 각인될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투표장을 향하게 될지 각 정당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적어도 제21대 국회에서 배출한 4명의 장애인 비례대표 수를 넘어서는 장애인의 대표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은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다시금 강력히 요청한다.

2024년 3월 13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