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농인(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수어통역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정 수어 통역 인증제 도입 검토와 함께 관련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법정 수어 통역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대법원의 노력을 환영하며, 필요로 하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수어는 농인의 제1 언어이며, 대표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다. 그러나 농인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으로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기도 한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농인들에게 정당한 편의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통역을 하는 수어통역사는 개인마다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 그 의미를 농인에게 혹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여 농인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결국 농인들은 법정에서 재판상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농인에게 전달되는 정보나 농인의 의견을 상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통역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어 통역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우려는 국립국어원의 한국수어활동조사(2020년)에서도 농인의 34.6%가 수어통역사의 통역 품질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대법원이 법정 수어 통역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 역시 수어통역사들이 전문적인 법률 용어와 재판 절차 용어 등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잘못 전달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법정의 판결은 그래서 그 무게가 더 무거울 수밖에 없고, 법정 수어 통역의 품질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은 지 7년이 지났다. 하지만 수어 사용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수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법정 수어 통역 인증제 도입 추진 이후 방송 전문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전문 교육통역사 제도 도입 등의 다양한 전문 통역사 자격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란다.

2023. 11. 30.

한국농아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