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수) 오후 4시,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이범석)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업무방해·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신전대협은 지난 7월부터 9월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진행한 합동 보안점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 명부 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을 근거로 들었다. 보안점검 결과,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만으로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인 명부에 손대거나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어 망 분리, 계정·패스워드 관리 같은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선관위의 안이한 보안 의식을 지적했다. 최근 2년간 선관위가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 공격을 8차례 받았고, 이 중 7번이 북 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국정원에서 매번 통보했으나, 선관위는 이 사실을 내부에 제대로 전파하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보안 의식에 문제를 보였다.

 신전대협은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를 최근까지도 거부했고, 어떠한 외부감사에도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했다며 비판했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이행 여부 점검’ 자체평가에서 100점 만점이었다고 국정원에 통보했으나, 이번 점검에서 같은 기준으로 재평가했더니 31.5점에 불과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김건 공동의장은 “국가중대사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보안 의식이 이 정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관위의 허술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피해는 국민 주권에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범석 공동의장은 “100점이라 우기는 31점 낙제생 선관위가, 북한 시스템 해킹을 지적하니 개표소 cctv 설치 보완을 답으로 들고 나왔다”며 “선관위가 불공정채용에 이어 부실선거 논란마저 폐쇄적 태도로 임하며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자들의 엄중한 책임과 시스템 개혁 없이 무너진 선거의 신뢰가 다시 쌓아질리 만무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