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시·도별 장애인복지 수준의 비교를 진행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수준과 교육 지원 수준을 파악·분석하고, 각 시·도별 강점과 취약점을 확인하여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23년 10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 복지 분야의 세부 영역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은 47.58점인 분발 등급으로, 전년도의 보통 등급보다 하락하였고,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에서는 37.62점으로 전년도의 분발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경북의 교육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발 등급을 유지함에 따라 전국 평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복지 분야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과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도 보통 등급으로 전국 평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강점으로는 교육 분야 중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과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은 작년의 분발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상승하였고,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작년보다 향상된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에서는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2년 연속 양호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 했다.
취약한 분야는 경북의 교육 영역의 특수교사 유급보조인력,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는 작년의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함. 특히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중 지자체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작년에는 우수 등급이었지만, 올해 분발 등급으로 급격히 떨어졌고,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에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이며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 했다.
바지막으로 향후 장애인 교육·복지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경북의 교육 영역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분발 등급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경북은 장애인 교사 채용을 현 수준보다 늘리는 등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임. 이에 경북은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및 저상버스를 대폭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