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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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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 심사

- 미래교육환경 기반구축, 학교현장 지원에 방점을 두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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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5월 8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조 1,594억원으로 기정예산 5조 9,229억원 보다 2,365억원(4.0%)이 증가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당초 1,110억원 보다 2,367억원이 증액된 3,477억원 규모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 증액분과 2022년도 지방교육세 정산금,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등이 세입에 반영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그린스마트스쿨,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지원 등 학교현장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예산 등으로 편성․제출됐다.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부족한 재원으로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엄격하게 편성돼야 하는 만큼 이번 심사에서는 그 성격에 맞게 급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들은 과감히 조정하고, 새로운 수요 발생, 환경 및 여건변화로 긴급히 편성해야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이 없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