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국민의힘 경찰 출신 의원들입니다.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총경급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은 참으로 우려되는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모임을 종료하고 즉시 해산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겨가며, 회의를 계속하고 경찰국 설치 관련 입장까지 발표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도를 넘은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냥 정쟁화에 골몰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현 정부의 발목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지난 4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모임을  ‘삼권분립과 민주 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검사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지휘부의 지시를 어긴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조직구성원으로서 경찰국 신설에 찬반 의견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경찰과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 낯 두꺼운 후안무치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청와대 비서실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행안부 장관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침해된다는 것입니까?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의 지휘나 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장관의 인사제청권 등 법상 규정된 권한의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대부분 경찰관으로 구성되는 16명의 규모의 소조직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직접 경찰을 지휘 통제하고 음습한 밀실에서 총경급 이상 인사를 행해왔던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언론 그리고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며, 법과 질서를 지키는 임무가 부여된 기관으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제복 조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수행에 노력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경찰 출신 의원들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민의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들이 제대로 존중받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5.

국민의힘 경찰 출신 국회의원

윤재옥, 김석기, 이철규, 이만희, 김용판, 서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