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약칭 420안동공투단)은 선산재활원 시설폐쇄 처분에 따른 거주인 전원 긴급분리조치 등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3. 공투단은 7월 25일(월) 오전 11시, 안동시청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활원’ 시설폐쇄 처분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설립자 일가에 의한 거주인 상습 학대 및 급여 횡령, 공익신고자 해고와 폭행 등 총체적 인권유린이 드러난 선산재활원의 시설폐쇄 처분에 따른 거주인 전원 긴급분리조치 등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투단의 입장은, 설립자 일가 친인척의 운영진 개입을 승인하고, 인권유린 책임자를 옹호하며, 거주인 후속지원 조치 및 공익신고자 탄압을 방치하고 있는 안동시 행정의 이중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선산재활원 측이 시설폐쇄 처분을 무력화하는 수순으로 운영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이 배경에 안동시 행정의 적극적 옹호, 방조가 있음을 고발하고자 한다.

선산재활원은 시설폐쇄 처분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5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그러나 현재 선산재활원은 해당 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임시운영진 구성은커녕, 설립자 측근들로 시설이 장악된 상태다. 선산재활원 측은 직무정지된 박경호 시설장의 사임처리와 동시에 법인 이사이자 박경호 시설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박덕근을 임시시설장으로 선임했다. 본 사태의 책임을 묻고 퇴출되어야 할 자들이 내부 질서를 재편해 다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박덕근 임시시설장 부임 후 가장 먼저 진행된 일은 다름 아닌 ‘공익신고자 해고’다. 선산재활원 측은 지난 7월 5일, 본 사태를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 1인을 해고했고, 현재 나머지 신고자 3인을 전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실상 해고수순이다. 또한 시설의 주요 관리직 역시 모두 현 임시시설장의 측근들로 재편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 안동시 행정의 노골적 봐주기와 승인, 방조가 있었다.

선산재활원 사태는 시설장을 포함해 전체 종사자 25명 중 9명이 거주인 학대와 방임 행위자로 판정된 초유의 사건이다. 또한 시설의 실질적 운영자인 박씨의 친동생이 거주인 급여횡령으로 구속되고, 박경호 전 원장이 살인·방화미수를 저지르는 등 설립자 일가의 의한 중대 범죄가 발생한 사건이다. 선산재활원 인권유린 사태가 10년 이상 상습적으로 이어지고, 논란 이후에도 사태가 더 악화된 배경에는 어떠한 감시도, 예방의 역할도 하지 않은 안동시 행정이 있다. 때문에 본 사태에 대해 그 어떤 기관보다 안동시 책임이 무겁지만, 안동시 행정은 거주 장애인과 공익신고자 보호는 커녕 설립자 일가를 위한 방어막 역할만을 자처하고 있다.

실제 선산재활원 측은 시설폐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영덕사랑마을 사례와 마찬가지로 거주인 후속조치 방치, 공익제보자 축출, 거주인 보호자 회유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해 행정소송까지 시간을 끌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안동시가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임시 운영진 구성과 거주인 분리조치에 나서지 않는 이상, 시설 측은 거주인과 그 가족들을 볼모로 시설폐쇄를 강력히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안동시 행정의 적극적 옹호와 방조 속에 학대시설이 그대로 운영되고, 사태 책임자들이 시설운영권을 장악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시설폐쇄 처분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우리는 그저 논란을 수습하는 데에만 급급할 뿐, 선산재활원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도, 거주인과 공익신고자의 안위도 뒷전인 안동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더이상 행정이 갖은 꼼수로 범죄시설을 유지하고 거주인들을 학대공간에 내버려두는 작태가 용인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과 함께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하나. 선산재활원 설립자 일가 옹호하고 사태 악화 방조하는 안동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안동시는 시설폐쇄 처분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임시 운영진을 구성하라!

하나. 경상북도는 학대의 온상, 설립자 일가의 왕국으로 전락한 선산재활원 이사진 전원 해임하고 법인 허가를 취소하라!

하나. 단 하루라도 학대시설에 남겨두지 말라! 안동시는 선산재활원 폐쇄에 따른 거주인 전원 긴급 분리조치 즉시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