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정부는 1월 30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했고,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보고‧논의했다. 위원회는 먼저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2018년 3월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된 바 있으며,이에 따라 ...
▲ 김수문(의성2) 건설소방위원장경상북도의회 김수문(의성2) 건설소방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8일(월) 안사장애인공동체(대표 백옥련)를 방문하여 시설에 필요한 위문품 전달과 공동체 거주자 및 관계자와 담소를 나누며 정감 넘치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김수문 위원장은 “공동체 거주자와 시설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께서 정겨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며, 새로운 변화로 다가온 제11대 경북도의회에서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8.12.27)함에 따라, ‘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 원(현행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 ○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틀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11월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각 지자체 별 자체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미애(의성) 부위원장과 박미경(비례) 의원은 9월 21일(금)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사)경상북도 장애인부모회(회장 김신애)와 장애인복지정책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상북도 발달장애인지원․장애인가족지원 기본계획」을 함께 검토하고, 장애인복지정책 현안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임미애 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검토하여 장애인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장애인과 장애인...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약 25만 5000명이 이번 인상의 혜택을 받으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율이 개선되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행위 76건을 적발하고 182건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대상기관은 8개 시․도*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장조사 실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사회복지시설 28개소이다. * 8개 시·도: 서울, 부산,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및 그간의 민관협의체 논의경과에 대해 장애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지난 1년 동안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책 당사자인 장애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중에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 가스로 대표되는 냉매는 그 피해를 감수하고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요악’으로 인식돼 왔다. 추가로 온실가스 배출 국제 규제로 인해 지구 온난화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체물질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이를 만족할 수 있는 4세대 신냉매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인4세대 신냉매가 새롭게 각광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4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 6종* 및 청소년증 재발급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 장애인복지카드(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직불),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신용), 청소년증 ○ 그간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분실, 훼손, 갱신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그러나, ...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1주일에 주52시간만 일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실시된다. 다만 이 제도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계도기간을 두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오르고, 만 6세 미만 아동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된다.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
▲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11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이 일반토의 발언을 하는 모습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11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의 전체주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통한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실현(Leaving no one behind through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CRPD)’이며,...
복지부, 제도 안착 지원·장애인 이용 불편 완화(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 제도에 대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계도기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단속, 처벌하기보다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법의 취지를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또 장애인의 이용 불편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과 소통을 강화해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올해 장년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임대주택 홀몸어르신 살피미' 직무를 새롭게 개발해 6.14.(목) 시작 행사를 가졌다.'LH 매입임대주택 홀몸어르신 살피미'는 장년장애인이 1인 고령 입주민을 대상으로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장년장애인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1인 고령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는 점은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대 청소년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 지니뮤직과 업무 협약 체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니뮤직과 지난 25일 10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니뮤직의 텐잼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청소년의 고민에 대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의 상담전문가가 상담 답변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1:1 채팅 상담 및 자동화된 상담 콘텐츠인 솔로봇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홍보 활동에서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