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선택의정서 포함)과 우리나라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5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사업)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시각장애인이 접근․이용 할 수 있도록 점자보고서를 발간하여 장애인도서관 등에도 배포 예정(~’19.6)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서는 협약 발효(우리나라는 ’09년) 후 2년 내에 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2차 보고서부터는 매 4년마다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19. 7.1일 시행)이번 개정안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하는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월 상한액을 적용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은 32만2900원에서 상한제 적용에 따라 15만8900원으로 감액 ** 다만,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3년) 만료시까지 종전규...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개동굴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이동하며 관람할 수 있도록 내부 탐방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천연기념물 지정 동굴 중 단양 온달동굴(천연기념물 제261호)을 첫 번째로 지정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그동안 동굴은 계단과 경사로 등이 많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에게는 사실상 관람이 어려운 공간이었다.이에 문화재청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무장애 탐방로’를 조성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에게 평등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등록장애인의 연령별·장애유형별․성별․등급별 등 주요 지표별 『2018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을 발표하였다.◦ ‘18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59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대비(5,183만여 명) 5.0% ◦ (연령)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비율 지속 증가(’11년 38.0%→’14년 41.4%→‘18년 46.7%) ◦ (성별) 남성 150만 명(57.9%) / 여성 109만 명(42.1%) ◦ (장애유형) 15개 장애유형중 지체장애 비율이 높으나(47.9%), 지속 감소하는 반...
▲ 청도군장애인보호작업장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0일(수) 송파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신세계티비쇼핑(대표 김홍극),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기부캠페인을 통해 모은 기증품(의류․잡화․가전 등)을 중증장애인 일자리로 연결시키기 위해 기획된 이번 협력 사업에는 보건복지부와 홈쇼핑 채널 신세계티비쇼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 운영법인 밀알복지재단이 함께 참여하였다. 신세계티비쇼핑은 홈쇼핑 채널(일일 이용자 약 20만 명)과 자사 온․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 원(기존 25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서 최대 38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됨 ○ 이에 대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
인사혁신처는 올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 17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오는 2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서류심사(1·2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퇴직공무원들은 인사처와 각 기관이 진행하는 사전교육을 마친 뒤 5월부터 사업현장에서 활동한다. 만 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사업별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해양방제...
앞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의무화된다. 또 공무원이 성비위로 해임되면 연금의 최대 25%를 감액하는 등 성비위·음주운전과 같은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인사처는 국민의 높아진 기대와 새로운 사회...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세요! (3월 25일부터)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만 18~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합니다.(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 1회)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하세요! 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3월부터 시행)동아리, 문화공연, 바리스타 수업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소득·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문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3.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확대 (3월 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올해(’19.1월~)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1,000명(총 2,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 직장가입자: 11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7만8500원 이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국립중앙도서관(관장 박주환, 이하 도서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이하 조직위)가 2018 평창올림픽 주요 시설인 국제방송센터(IBC)와 조직위 주사무소를 각각 국가문헌보존관과 동계훈련센터로 활용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오는 3월 4일(월) 오후 5시 30분, 강원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 국제방송센터(IBC) 활용, 국가문헌보존관 건립(도서관 ↔ 강원도...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3월 달라지는 정책!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세요! (3월 25일부터)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만 18~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합니다.(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 1회)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하세요! 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3월부터 시행)동아리, 문화공연, 바리스타 수업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소득·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문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2월 25일(월) 오후 1시 국립재활원 나래관(3층 중강당)에서 “통계로 살펴본 장애인 건강 이슈(쟁점)”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은 장애인의 건강수준과 의료이용, 사망 통계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 2016년 이전까지는 ‘장애인 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주관적 설문에 따른 통계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장애와 건강 통계 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2월 13일 주요 장애인단체장, 장애인고용우수사업체 대표 및 장애인근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뢰받는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가치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선포식은 공단의 새로운 미션, 비전 및 핵심가치를 장애인계,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 기업 등 공단의 주요 고객들과 공유하고 공단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임·직원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공단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의 조기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