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수령, 허위신청 등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지난해 10∼12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인원을 초과해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추진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지난해 12월부터 정부 정책 발표나 기념행사 등에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 정례 발표 때 실시간으로 수어통역을 제공함으로써 농인의 알권리와 언어권을 보장하는 데 힘쓰고 있다. 농(聾)사회에서는 전문 용어나 신어의 경우 통일된 수어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전문 의학 용어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수어 통역사들이 제각기 다른 수어를 사용한다면 농인은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의료법」 개정(’19.8.27. 공포, ’20.2.28. 시행)으로 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하였던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의 ➊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 이하 개발원)이 8월 30일(금) 오후 5시까지 ‘2019 장애인식개선 SNS 콘텐츠’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식개선의 가치를 반영한 SNS 콘텐츠 발굴을 통해 대국민 관심을 환기하고자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가 주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한다. 공모전 모집부문은 ▲ 초단편 UCC(15초~1분) 영상 ▲ 단편 UCC(3분 내외) 영상 ▲ 카드뉴스로 총 3개 부문이다. 콘텐츠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포토무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이 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공단 핵심가치인 장애감수성 중심의 기관 운영을 위해 기관 영문 명칭을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에서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〇 장애인을 의미하는 ‘the Disabled’는 장애를 강조하고 집합적 성격인 반면,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장애보다는 개인을 강조하며 개별적 권리를...
◆ “지원금 최대 8만원 → 15만원!”…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확대(7.1~)치매안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받았을 때 지원하는 검사 비용을 기존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인상합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53만 6천원)- 문의: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9988 ◆ “개업일과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 가능!”…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완화(7.1~)기존에 직원이 50명 이하인 자영업자는 개업한 지 5년 이내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7.1. 시행) ○ 이는 장애인등록제가 개편(‘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71호, ‘17.12.19. 공포, ’19.7.1. 시행)되고, 이에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이용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인하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을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2016년 한양대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처음 지정되어 운영중이다. - 지난해 9월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
□ 최근 5년간 시정권고나 조정·합의 등으로 처리된 1만 5천여 건의 민원 중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으로 해결된 60건의 사례가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억울함과 불편을 겪었던 국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해결한 사례를 담은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을 12일 발간했다. ※ 소극행정 :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적극행정 : 공무원이 불합리한 ...
▲ 국가 및 자치단체 인사담당자 간담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6월 11일 14시30분에 나사렛대학교 제2창학관 7층 회의실에서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인사담당자 및 관리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년부터 공단을 통해 접수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에 대한 이해교육,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적용 및 납부` 안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변경사항 안내, 장애인공...
□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돌봄 현장 당사자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돌봄 부담 경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돌봄로봇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6월 3일(월) 13시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중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조 및 자립 지원 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형(모델) 개발사업」(’19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국립재활원 돌봄로봇중개연구사업단(단장 이범석)에서는 돌봄로봇 중개...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원장 이범석)는 5월 31일(금)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호텔(서울 장충동)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성공적인 삶 지원(Helping People with Disabilities for Successful Living in Community)”이라는 주제로 「제11회 2019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학술 토론회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삶 및 재활 분야의 국가 정책 방향과 연구결과 등에 대한 정보교류와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로 일본과 중국의 국립재활원에서도 함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부천시, 대구 남구의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스마트홈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5월 30일(목) LG유플러스(대표이사 하현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스마트홈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지난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발표(’18.11월)하면서 향후 정보통신기술(ICT)과 기기를 활용해 자립생활 지원 기...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9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예)「의료법」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 등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장애인의료비 ○ 지난 해 12월「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개정을(’19.6.12 시행) 통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7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2018 평창 패럴림픽의 감동을 장애인 체육의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